사무금융노조, 금융사기 피해자 구제기금 설립 촉구
사무금융노조, 금융사기 피해자 구제기금 설립 촉구
  • 이봄 기자
  • 승인 2020.07.29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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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페어펀드 활용해 투자자 우선 구제해야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사무금융노조가 정부에 금융사기 피해자 구제 기금 설립을 요청하고 나섰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증권업종본부는 29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모펀드 사태의 원인은 금융위원회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이를 제대로 감시해야 할 금융감독원의 부실 감독에 있다”고 지적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최근 발생한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디스커버리, 팝펀딩, 젠투펀드 등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원인으로 금융당국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금융감독원의 부실 감독을 꼽았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사모펀드 사태는 혁신 기업 성장을 위한 모험자본 육성이란 당초 취지가 무색해질 만큼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시켰다”며 “금융위는 운용사 요건,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 등 오로지 양적 성장만을 위한 정책과 규제완화에 매몰된 채 응당 뒷받침돼야 하는 투자자 보호 대책과 판매 관련사들의 상호 견제, 검증 시스템은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사무금융노조는 금융사기 피해고객과 사적화해 결정시 법적으로 면책해주는 특별법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페어펀드(Fair Fund) 제도를 활용해 투자자를 우선 구제하고 있다. 페어펀드 제도는 금융상품 관련 위법 행위자에게 징벌적 벌금을 징수해 이 재원을 기반으로 투자자를 우선 구제하는 제도다. 투자자들의 현실적인 소송의 어려움, 장기간의 법적 절차 진행 등 투자자들이 단기에 처할 수 있는 유동성을 보호하는 한편, 펀드 관련 금융사들에게 고객보호 책임을 엄중하게 부여하여 건전한 펀드시장을 조성하는 선 순환적 예방적 효과를 내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에 2조원이 넘는 이익잉여금을 활용해 건전한 투자자 보호 등 공공의 가치에 활용해야 한다”며 “전 증권사 사장단들은 한국거래소의 절대 과점 주주의 권한을 이용해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배당을 실시하고 그 배당금을 출자해 금융사기 피해자 구제기금을 조성해 이번 금융투자업의 시스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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