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新지급여력제도 개선작업 진행”
금융위 “新지급여력제도 개선작업 진행”
  • 임성민 기자
  • 승인 2020.07.2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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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IFRS(국제회계기준)17이 2023년 시행을 앞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리스크 측정방식을 보다 정교화한 新지급여력제도(K-ICS)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29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현안을 업무보고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회사가 부채구조 개편 등을 통해 새로운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재보험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보험상품이다. 하지만 손해율 악화가 지속되고, 복잡한 보험금 청구절차에 따른 불편함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의 정상화를 위해 과잉진료 및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상품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청구절차 개선을 통해 소비자 편의 증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보험 종합 제도개선에도 힘쓴다. 금융위는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종합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운전자의 사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음주운전 사고 시 자기부담금을 높였고, 이륜차 소액사고 자기 부담 특약을 도입하는 등 보험금 누수 방지를 지원한다. 또 고가수리비 자동차 자차 보험료 할증 강화,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등 불합리한 보험료·보험금 산정기준을 개선했다.

지난 6월에는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실손보험 중복계약 확인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회사 승인절차 및 겸영·부수업무 신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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