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재정 적자 111조원…지출 늘고, 세금 덜 걷혀
상반기 재정 적자 111조원…지출 늘고, 세금 덜 걷혀
  • 임성민 기자
  • 승인 2020.08.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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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재정 지출은 늘어난 반면 세금은 지난해보다 덜 걷히면서 올해 상반기 재정 적자가 역대 최대인 111조원으로 불었다.

재정기획부가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총수입은 226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조1000억원 줄었다. 이중 정부의 세금 수입을 나타내는 국세 수입은 132조9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3조3000억원 감소했다.

총수입 감소는 경기 부진과 세정 지원으로 국세 수입이 크게 줄어든 결과다.

정부가 올해 1년간 걷으려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세수 진도율(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은 45.7%로 지난해 (53.2%)보다 7.5%포인트 하락했다. 6월 한달만 보면 국세 수입은 14조7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조9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세정지원 효과(-2조5000억원)와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6000억원) 개시로 2조8000억원 줄었다.

법인세는 5월 연결법인세 분납분의 6월 귀속(1조1000억원), 세정지원에 따른 납기연장분 중 일부 납부(2000억원)로 4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6월 수입 감소, 정유사 세정지원(-3000억원), 기존 세정지원분 중 일부 납부(2000억원) 등이 반영되면서 8000억원 감소했다.

종합부동산세는 분납기한이 2월에서 6월로 변경되면서 6000억원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반기 코로나19 세정 지원에 따른 납기 연장, 2019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분 지급을 감안하면 실제 1~6월 누계 세수는 전년 대비 11조4000억원 감소했고, 6월 세수는 7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세외 수입은 13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000억원 줄었다. 기금 수입은 79조9000억원으로 42조1000억원 증가했다.

국세 수입에 세외·기금 수입을 합한 총수입은 1~6월 226조원으로 1년 전보다 20조1000억원 감소했다.

상반기 총지출은 316조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31조4000억원 늘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고용보험기금(고용유지지원금·구직급여) 지출과 세 차례 편성한 추경의 적극적인 집행으로 6월 총지출은 1년 전보다 6조9000억원 늘어난 56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6월 통합재정수지는 90억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은 전년 동기 대비 51조5000억원 늘었다.

상반기 관리재정수지는 110조5000억원 적자였다. 작년 상반기 대비 51조원 증가한 것이다. 2011년 관련 지표 공개 이후 최대 규모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 순(純)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수치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64조1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000억원 줄었다. 국고채가 6월에 상환된 데 따른 것이다.

강미자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과 세목특성상 매년 6월 수지는 적자를 기록했다”며 “코로나19 대응으로 적자 규모가 확대됐지만 연말까지 정부 전망 수준인 111조5000억원 적자로 관리재정수지를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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