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해제 한 달 앞두고 찬반 ‘팽팽’
공매도 금지 해제 한 달 앞두고 찬반 ‘팽팽’
  • 염희선 기자
  • 승인 2020.08.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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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시 증시 떠받친 개인투자자 이탈 우려
“증시 과열 방지하는 공매도 순기능도 고려해야”

<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공매도 금지 해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매도 재개 여부를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공매도 시장 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공매도 제도를 연장해야 하는지, 중단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 바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공매도 물량이 크게 늘면서 국내 주식시장이 폭락한 데 따른 조치다.

공매도는 투자자가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것으로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거래다.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팔고,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식으로 차익을 얻는 구조다. 때문에 공매도는 주가 하락 국면에서 투기 수요가 가세해 주가 낙폭을 키운다는 지적이 존재했다.

공매도가 금지된 이후 주가가 빠르게 상승하자,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가 지속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성대학교 김상봉 교수에 따르면 2010년 12월 이후 경제 성장과 주식시장 상승률을 비교해보면 경제는 46% 성장한 반면 증시는 16% 오르는 데 그쳤다. 올해의 경우도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떠받쳤는데, 공매도가 재개되면 부동산이나 해외로 자금이 이탈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김상봉 교수는 “국내 증시는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이 없고 역기능만 있다”며 “공매도 금지의 계기가 된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어 내년까지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도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참여비율은 1% 미만인데, 미국이나 유럽 등은 전체 공매도의 25%가량이 개인투자자”라며 “공매도 접근성 측면에서 개인투자자들이 받는 제약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매도 재개를 주장하는 측은 공매도 금지 장기화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 이탈을 우려했다. 또한 증시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봤다. 공매도의 순기능인 ‘가격발견’ 기능이 작용해야 증시 거품을 잡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매도라는 헤지수단으로 현물 시장에서 순매수세를 보일 수 있다”며 “과거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도 외국인 순매수가 강하게 유입된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매도 장기화에 따른 헤지펀드 전략 부재로 한국 증시 접근을 꺼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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