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오는 9월 15일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 조치의 추가 연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연장 기간은 6개월, 방식은 단계적 연장 등이 논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24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공매도 연장에 대해 물었다. 

박용진 의원은 "(공매도 금지 연장) 26일쯤 결정할 예정인데 6개월 연장이 유력하다고 한다"고 물었고, 은성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내용이라 금융위원장이 내용을 확인하거나 개인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은성수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에 대해 바로 연장하거나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논의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유가증권이나 대형주에 한해서만 연장하는 쪼개기 연장도 테이블에 올라와 있냐?"고 물었으며, 은 위원장은 "네, 여러 가지 방안을 다 놓고 논의하고 있다. 다만 시간으로 단계가 있을 수 있고, 시장으로 단계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제상황을 봤을 때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금융위원회 등 부처 간 조율을 통해 공매도 제도 전체에 대해 제도를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의 경우 지난 1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공매도 시장 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지난 5월에는 공매도의 바람직한 규제방안과 관련한 연구용역도 발주했다. 공매도가 주가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시장 전체와 종목별 공매도 금지 영향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였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증권사 등 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가격에 다시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매도가 기관과 외국인에게 유리하고 개인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제도라는 비판이 지속해서 이어져 왔다. 반면 일각에서는 증시 과열과 거품을 억제하는 순기능을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코로나19 국면에서는 공매도 금지가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증시가 급락하자 금융위는 지난 3월 16일부터 6개월간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지난 3월 13일 기준 1771.44까지 하락했던 코스피 지수는 지난 24일 기준 2329까지 올랐고, 코스닥 지수도 같은 기간 524.00에서 815.74로 반등에 성공했다. 

공매도 금지 이후 증시가 순항하고 있는 가운데 공매도 제도의 개선 없이 재개한다면 어떤 위험으로 다가올지 알 수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박용진 의원은 "공매도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는 금지가 연장되어야 한다고 본다"며 "다만 공매도가 갖는 시장의 순기능도 있는데 무조건 폐지할 것처럼 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중한 접근도 좋지만 개미지옥이라고 불릴 만큼 개인에게 불합리한 현행 공매도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이 갖는 뉘앙스와 의미를 알고 있다. 개미들의 접근이 제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한다"면서 "다만 개인들에게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기회균등인지, 오히려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인지 아직 자신이 없다. 더 많은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