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은 31일 오전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금융투자업계 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지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대한데일리=장승호 기자>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연이어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를 처리하는 감독당국의 결정에 우려를 나타냈다.

나 금투협회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금투협회를 방문한 윤관석 정무위원장에게 “현재 금융투자업권은 최근 벌어진 라임펀드 및 옵티머스 펀드 등 몇몇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다만 사모펀드 사태를 처리하는 감독당국의 결정에는 일부 우려스러운 대목도 있다”고 말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상당수 전문가들이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외면하고 판매사에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투자자의 모럴 해저드를 조장할 뿐 아니라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사모펀드 시장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 만큼,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면밀히 들여다봐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 세제개편안에 관련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나재철 금투협회장은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 세제개편안은 일부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증권거래세 전면 폐지 로드맵이 빠져있는 등 아쉬운 점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나재철 금투협회장은 퇴직연금과 관련해 “현행 퇴직연금 제도는 1%대의 낮은 평균수익률로 제도 자체의 신뢰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협회는 오래 전부터 퇴직연금 가입자 대부분이 금융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디폴트옵션 제도나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금융투자업계가 한국판 뉴딜펀드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윤 위원장은 “당정이 최근 발표한 ‘뉴딜펀드’ 구상 역시 민간의 자본시장이 적극 참여해주어야만 코로나로 경색된 우리 경제가 유동성 함정이나 재정적자의 늪에 빠지지 않고 국가 경제의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본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서는 진화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수준과 성향을 고려해 보다 혁신적인 상품 구성과 신뢰할 만한 판매 관행 정착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윤 위원장은 “ 성숙한 투자문화 정착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히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파생금융상품이나 고위험 펀드상품들이 등장했고, 여기에 잘못 투자한 다수의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곤 했다. 최근까지도 일련의 사모펀드 운용사 사기사건과 대형 금융사들의 고위험상품 불완전 판매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금융투자회사들이 신뢰할만한 판매 관행 정착을 위해 자체 노력을 기울여야 자본시장의 저변 확대와 지속적인 성장이 사회적 정당성과 지지를 얻게 되고 정치권도 다양한 정책적, 법제적 지원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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