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K-ICS(신지급여력제도)의 시행시기를 IFRS17과 분리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IFRS17 시행 시기가 연기되면서 동반 연기돼 규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연구원 노건엽 연구위원은 2일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재무건전성’ 보고서를 통해 “위험관리 지배구조 확립이 보험회사의 중요한 경영과제”라고 지적했다.

K-ICS는 자산과 부채를 기존 원가 평가에서 시가로 전환해 리스크와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자기자본제도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2023년 도입이 예정된 새 회계기준인 IFRS17에 맞춰 시행 시기를 조율하고 있지만, IFRS17 도입 시기가 계속 연기되면서 K-ICS 도입 시기도 늦어지고 있다.

노 연구위원은 “IFRS17 시행시기에 따라 K-ICS 도입이 지연되면서 K-ICS 도입 목적인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지배구조 확립과 시장규율 정착 역시 미진한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은 시행 시기 명시를 통해 규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IFRS17과 독립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회사 자본관리 수단을 다양화하는 한편, 금리리스크 관리 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K-ICS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회사의 위험관리전략이 사업계획, 자본관리, 상품개발 등 경영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위험관리 지배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노 연구위원은 보험사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본규제 불확실성 해소 ▲자본조달 수단 다양화 ▲위험관리 지배구조 확립 ▲시장공시 강화 ▲비상계획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도 주문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자본규제 강화에 따른 필요 자본량을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등 제한적인 조달수단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고 있다. 이러한 외부 자본 조달 방식은 보험회사의 자본구조를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자본조달비용 관리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관리에 대한 연착륙 플랜을 제시하고 새로운 위험에 대한 보험회사의 선제적 대응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금리위험에 대응한 자본관리가 중요해진 만큼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를 다양하게 마련해줌으로써 K-ICS 제도의 연착륙과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노 연구위원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큰 만큼 자본관리수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은 보험시장의 공동재보험, 계약 재매입 등 보험부채 조정을 통한 자본관리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연구위원은 이 외에 위험관리 지배구조 확립, 시장공시 강화, 비상계획 마련 등이 지적사항으로 꼽았다.

보험회사의 위험관리전략이 사업계획, 자본관리, 상품개발 등 경영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위험관리 지배구조를 확립해야 하고, 시장의 투자자 및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의 위험관리를 촉진할 수 있도록 보다 적절한 위험관리 정보를 시장에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노 연구위원은 “보험회사는 위기상황분석을 통해 비상계획을 수립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은 부실 회사 발생에 대비해 보험계약자 보호와 효과적인 부실 처리를 위해 정리제도를 개선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