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9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 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 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대한데일리=장승호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분야와 업종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정책형 뉴딜펀드와 관련된 투자 가이드라인을 9월 말까지 마련해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 대상 분야·업종 등을 제시하고 뉴딜 분야별 사업설명회도 순차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지난 7월 3일 국회를 통과한 후 이달 8일까지 3조4000억원이 집행됐다. 집행 비중은 총 4조8000억원 가운데 70.5%다. 디지털 뉴딜은 2조4000억원 중 1조6000억원 집행됐으며 그린 뉴딜은 1조2000억원 중 9000억원, 안전망 강화가 1조1000억원 중 9000억원 집행됐다.

정부는 민간 중심의 한국판 뉴딜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뉴딜관련 법‧제도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개선방안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포함된 76개 제도개선 과제는 물론 현장애로를 바탕으로 경제계 등이 건의한 100여개 과제 등 총 170여개 제도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정부는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된 한국판 뉴딜 자문단도 설치했다.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태스크포스는 지난달 13일 첫 회의를 진행한 후 총 170여개의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 방안을 협의 중이다.

김용범 차관은 “법제도 개선과제에 대한 세부 논의후 법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당정협의 등을 거쳐 정기국회 내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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