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신 갚고 못받은 전세금 3천억원 육박
정부가 대신 갚고 못받은 전세금 3천억원 육박
  • 장승호 기자
  • 승인 2020.10.0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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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데일리=장승호 기자> 정부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의 전세금을 갚아주고,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5년간 3000억원에 달했다. 

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회수 현황’에 따르면, 2016~2020년 8월 현재 발생한 보증사고 7596억원 중 6494억원을 HUG가 대위변제했다. 이중 원 집주인에게 3560억원을 회수한 반면(55%), 나머지 2934억원(45%) 아직까지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대위변제), 이후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청구하는(회수) 제도를 말한다. 

HUG의 미회수 전세금은 보증사고의 증가에 따라 해마다 급증했다.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 2020년 8월 3254억원으로 사고금액이 늘어나면서, HUG의 대위변제금 또한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6억원, 2020.8월 3015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미회수액의 규모 또한 2018년 301억원에서, 2019년 1182억원, 2020년 8월 1426억원으로 폭증했다.

지난 8월 기준으로는 지난해 전체 수치를 넘어섰다. 2019년 2836억원의 대위변제액 중 1182억원을(42%) 못 받았지만, 28월 기준 대위변제액은 3015억원에 달했다. 미회수금액은 1426억원으로 15000억원대에 근접한 실정이다. 이런 추세라면, 한해 정부가 집주인에게 떼인 전세금 규모가 2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짐작된다.

김상훈 의원은 “7.10대책으로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화가 도입돼 향후 미회수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재정을 감안할 때 전세금을 갚아주고, 떼이는 것도 한계가 있다. HUG는 더 강화된 채무관리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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