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선택가입 검토해야”
홍석준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선택가입 검토해야”
  • 임성민 기자
  • 승인 2020.10.06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한국보험대리점협회)
(자료=한국보험대리점협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가 아닌 선택가입 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홍석준 의원은 6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특고직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특고 고용보험 적용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특고직 당사자의 선택권 부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이 (사)한국보험대리접협회로부터 제출받은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1245명 중 955명(76.7%)은 고용보험의 일괄적 의무가입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784명(63.0%)은 고용보험 의무적용에 따라 일자리가 위협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사업주 부담 증가로 고용여력 감소와 사업 환경 악화를 가장 큰 이유로 생각하며 고용불안을 우려했다.

특히 보험설계사들의 월 소득은 150만원 미만이 16.5%, 150~250만원 21.7%, 250~350만원 20.5%, 350만원 이상이 41.3%로 나타났는데, 16.5%는 생산성이 낮은 취약점에 노출돼 있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홍 의원은 “보험대리점업계의 운영난 가중으로 저능률 설계사 16.5%가 일자리를 잃는 대량 해촉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23만여명의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중 16.5%인 3만8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고 정부의 일방적 정책을 질책했다.

이어 “특고직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보험 정책방향이 오히려 특고직 일자리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며 “대랑 해촉을 방지하고 보험산업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특고직 당사자인 보험설계사 선택권 부여 방안도 검토해야 하며,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을 수급조건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악화와 보험소비자 피해로 전가될 수 있으므로 수급 조건을 강화하는 등 보험설계사의 특성을 감안한 고용정책을 입안하는 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