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자동차보험료 매년 늘어…감축 위한 방안 마련해야”
유동수 “자동차보험료 매년 늘어…감축 위한 방안 마련해야”
  • 임성민 기자
  • 승인 2020.10.12 13: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로 자동차 보험료가 매년 증가하면서 보험료 경감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12일 경상화자 과잉진료 문제로 인해 상승하고 있는 보험료 문제를 지적했다.

유 의원이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자동차보험금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4.9% 증가했다.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상해에 대해 지급한 대인배상 부상보험금은 연평균 12.4% 증가하는 등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자동차 보험료는 2019년 이후 보험료가 세 차례 인상됐다.

교통사고 환자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는 경상환자 중 일부의 과잉진료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자동차보험금 상승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 산재보험과 달리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건강보험은 자기부담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재보험은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은 상태다.

현행 자동차보험 치료비전액지급보증제도는 과실비율이 100%가 아니라면 치료기간과 치료비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과실비율 90%인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2년 넘게 장기간 치료를 받으면서 약 18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도 확인됐다.

유 의원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우리 대다수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사고 상해유형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 사고 당사자들의 인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자동차보험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며 “진단서 없이 주관적인 통증 호소만으로는 장기 진료가 불가능하도록 합리적인 추가 진료 절차를 마련하고 과실비율을 고려한 치료비 지급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