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555조8천억원 편성…文 “선도국가 도약위한 것”
내년도 예산 555조8천억원 편성…文 “선도국가 도약위한 것”
  • 임성민 기자
  • 승인 2020.10.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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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내년도 예산을 국난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제출하는 2021년 예산안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 규모 555조8000억원은 본 예산 기준으로는 올해보다 8.5% 늘린 확장 예산이지만, 추경까지 포함한 기준으로는 0.2% 늘어난 것”이라며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해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데 역점을 뒀다”며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자를 늘려 혁신과 포용의 기조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했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안전한 삶과 튼튼한 국방,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지 또한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정부로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2021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움츠린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18조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자금으로 72조9000억원을 공급하고, 생활SOC 투자도 11조1000억원으로 확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수출회복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한 예산은 해외 플랜트 수주와 중소기업 수출자금 지원 등을 위한 무역정책자금 5조8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한국판 뉴딜에는 총 160조언 규모가 투입된다. 내년에는 국비 21조3000억원을 포함해 전체 32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그중 디지털 뉴딜에는 7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내년에는 데이터 수집, 가공, 활용을 위한 데이터댐 구축, 교육, 의료 등의 비대면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한다.

지능형 교통체계를 전국 국도 50%에 확대 구축하고, 하천과 댐의 수위 자동 측정과 수문 원격제어 시스템을 확충하는 등 중요 기반시설 디지털화에도 1조9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재난 재해 예방·관리를 위한 그린 뉴딜에는 8조원이 투입된다.

노후 건축물과 공공임대주책을 친환경 시설로 교체하고 도시 공간·생활 기반시설의 녹색전환에는 2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충전소 건설과 급속 충전기 증설 등에 4조3000억원이 공급된다.

한국판 뉴딜의 토대인 안전망 강화와 인재 양성에는 5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특수형태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4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문 대통령은 미래성장동력을 위해서는 과감히 투자한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 3조1000억원을 투자하고, 제조업 등 기존 주력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데 5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혁신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올해보다 지원을 늘려 29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하기 위해서는 46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건강보험과 요양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국고지원 규모를 11조원으로 늘린다.

코로나 방역 및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뜻하는 K-방역을 위한 예산은 1조8000원으로 확정됐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가장 중요한 만큼,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서, 임상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국가안보를 위한 국방예산은 52조9000억원이다. 병사 급여 인상 및 장병 처우 개선에도 3조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은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나라”라며 “함께 손을 잡고 국난을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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