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이륜차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상황별 사례집이 나왔다.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된 최근 과실비율 분쟁건을 정리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분쟁건은 2017~2019년 심의건으로 ▲차대차 ▲차대이륜차 ▲고속도로 사고 등 총 226개 사례가 담겼다.

손보협회는 과실비율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과실비율 심의 건수는 2017년 6만1406건, 2018년 7만5597건, 2019년 10만245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손보협회는 과실비율 분쟁을 줄이기 위해 과실비율 정보포털(앱) 운영, 신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마련 및 심의대상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에는 소비자가 더 쉽게 과실비율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주요 사고유형별로 사고를 분류하고, 사고 양당사자의 주장 내용과 과실비율 결정의 근거 등을 상세히 담았다.

특히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배당 서비스 수요가 예년보다 많아져 이륜차와 자동차간 사고와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차대이륜차 사고 72개의 분쟁심의 사례도 게재했다.

손보협회는 심의사례집을 보험사(공제사), 법조계, 교통사고 관련기관 등에 배포하고, 과실비율정보포털에도 게시해 누구나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심의사례집이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관련 분쟁의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손보협회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