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 2년간 공공임대 11만4천가구 공급
[전세대책] 2년간 공공임대 11만4천가구 공급
  • 염희선 기자
  • 승인 2020.11.19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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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까지 물량 40% 집중
공공임대 공실 활용·비주택 리모델링 

<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정부가 2022년까지 전세형 주택 11만4000가구를 공급해 최근 가중되는 전세난을 해결키로 했다. 전체 물량의 40% 이상인 7만3000가구는 내년 상반기에 공급한다. 

19일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공급방식은 ▲공공임대 공실 활용 ▲공공전세 주택 공급 ▲신축 매입약정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이다. 

공공임대 공실은 지난 10월 말 기준 LH, SH 등이 보유한 3개월 이상 공실 전국 3만9000호를 활용한다. 3개월 이상 공실을 전세형으로 전환해 공급하며, 소득·자산 요건 없이 누구나 내년 2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기본 4년을 거주할 수 있고 대기자가 없는 경우 추가 2년 거주가 가능하다. 공공임대의 공급대상인 저소득층의 입주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경쟁이 발생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노후주택은 주거여건을 개선해 공급한다. 

공공전세는 2022년까지 전국 1만8000호를 공급한다. 수도권에 1만3000호, 서울에 5000호가 전세로 공급된다. 매입약정방식을 중심으로 공급하며, 시장상황을 고려해 던기적으로는 매입형도 병행 운영한다. 

매입약정형은 민간이 도심에 신속 건설 가능한 다세대, 오피스텔을 건설하고, 공공이 매입해 공급한다. 매입형은 기존주택 공실, 미분양 주택, 준공 예정주택을 매입해 공급한다. 

2020년에는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1만2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2021년과 2022년 매입약정 물량은 각각 2만1000호, 2만3000호로 확대해 민간 사업자의 신규 건설도 유도한다. 매입약정 주택은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한 전세형으로 공급한다. 

2021년 하반기부터는 공실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해 서울 5400가구를 비롯한 전국 1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심 내 상가와 오피스 등의 대면 공긴의 공실이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정부는 이번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중장기 공급 확대 방안도 담았다.

10월 기준 미착공 물량(12만7000호)은 착공 선행일정을 단축해 전국 1만2000호를 조기 착공한다. 

서울시 내 사업 대상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2021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고 공공지원민감임대의 공급도 확대한다. 공동주택 등 건축이나 분양 목적으로 토지 매입 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신탁방식의 이용을 허용하고, 리츠와 펀드를 활용해 중산층을 위한 건설임대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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