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영향으로 올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일시적으로 개선됐다. 다만 예정손해율은 여전히 상회하고 있어 손실이 불가피한 만큼 대체부품 사용 활성화 및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연구원 김세중 연구위원, 최원 선임연구원은 지난 22일 ‘2020년 자동차보험 손해율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동차보험 월별 발생손해액은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자동차 운행 감소 영향을 받아 크게 감소한 이후 8월까지 예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월과 3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10% 내외로 감소했고, 4월에도 7.8% 줄었다.

특히 대인 의무보험인 책임보험과 대인 임의보험인 대인II, 대물 임의보험인 대물로 구분되는 자동차보험 중 대인II의 발생손해액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자동차 운행량이 감소하면서 자동차 사고 빈도는 이에 비례해 감소했을 것이므로 책임보험, 대인II, 대물 발생손해액은 모두 감소했다”며 “그러나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대인보상을 담보하는 대인II의 경우 자동차 운행 감소에 따른 사고 빈도 감소 효과와 일명 ‘나이롱환자’의 과잉진료 감소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발생손해액 감소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차량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시작된 지난 3월 이후 자동차 등록 대수가 증가하고, 보험료 인상 효과가 나타나면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2020년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했고, 7~8월 또한 11.8% 늘었다.

김 연구위원은 월별 손해율은 발생손해액이 감소하고 원수보험료는 증가하면서 예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예정손해율을 상회하고 있어 손실이 지속된다고 강조했다. 8월 기준 손해율이 85%대를 기록하면서 예정손해율(78%)보다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보험금 누수를 개선하기 위한 대체부품(인증품) 사용 활성화, 대인배상제도 개선 방안 등의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올해 자동차보험 손해율 하락이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라는 점 때문이다.

그는 “코로나19의 확산 여부에 따라 손해율 개선이 지속될 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며 “최근까지 자동차보험의 높은 손해율로 인한 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 피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체부품 사용 활성화, 경상환자 과잉진료 완화를 위한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 등이 논의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이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자동차보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논의는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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