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76만명에 지원 스타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76만명에 지원 스타트
  • 장승호 기자
  • 승인 2021.01.11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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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최대 300만원 지급
신청방법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적용"

<대한데일리=장승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영업 제한이 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76만명을 대상으로 11일 오후부터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1차 지원대상에게는 11일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됐다. 

이번 1차 지원 대상자는 집합금지 업종 11만6000명, 영업제한 업종 76만2000명, 일반 업종 188만1000명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중 식당·카페가 63만개로 가장 많고 이미용시설 8만개, 학원·교습소가 7만5000개, 실내체율시설 4만5000개 순이다. 일반업종 188만1000개는 매출감소로 새희망자금을 이미 지원 받은 소상공인 중 휴폐업 등을 제외한 규모다. 

이번 신청 대상은 지난해 새희망자금 지원 소상공인 수 250만명보다 약 26만명이 많다. 이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2020년 6월 이후 개업자(약 7만여명)가 지원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중대본·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을 지급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에서 제외된다. 일반업종은 20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 매출감소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지급힌다.

2019년 이전 개업했을 경우 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 미만이어야 한다.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해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이어야 한다. 20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후 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환수 대상이 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과 12일 양일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11일에는 사업자번호 홀수인 소상공인,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에만 문자를 발송한다. 신청도 해당번호만 가능하다. 13일부터는 홀수·짝수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된다.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등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증빙서류 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새희망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은 기본적으로 당시의 입력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클릭 몇 번만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만약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직접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1차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도 있다. 정오 이전에 신청하면 이르면 같은날 오후, 자정 이전에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에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 제외 대상은 장책자금 지원배재 업종과 무등록 사업자 등이다.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공과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이 대상이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2021년 1월부터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도 지원하지 않는다.

오는 25일 이후에는 실외겨울스포츠시설과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과 2020년 1월~11월 개업한 업체 중 지원대상에 추가되는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 상세한 계획은 22일까지 안내할 예정이다. 

2월 1일부터는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과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못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을 위한 확인지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이후에는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부가세 신고기한인 오는 25일까지 매출 신고를 하면 3월 중순에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25일 이후에 매출을 신고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버팀목자금 지급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 

정부는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오지급, 중복·부종수급의 경우 환수대상이 된다. 또한 버팀목자금을 받은 경우 고용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은 지원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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