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2월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 장승호 기자
  • 승인 2021.01.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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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대한데일리=장승호 기자> 내달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이 완화돼 청약 기회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사항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분양 일반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에서 130%(맞벌이 140%)로 완화된다.

신혼희망타운은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요건이 완화되고, 민영 일반은 120%(맞벌이 130%)에서 140%(맞벌이 160%)로 요건이 변경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공공분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100%에서 일반 130%로 완화되고, 민영 일반은 130%에서 160%로 조정된다.

우선공급 대상자가 낙점될 시에는 일반공급 대상자와 한 번 더 경쟁할 수 있는 추가 기회가 제공된다.

주택공급 규칙도 개선됐다.

앞으로 사업주체는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를 위해 입주 예정일 2개월 전에 실 입주월을 통보하고, 실 입주 1개월 전에 실 입주일을 각각 통보해야 한다.

500세대 이상의 중·대형 단지는 입주지정기간을 최소 60일 이상으로, 500세대 미만의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도 신설했다.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 자격이 제한된다.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은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해 사전 거주요건이 완화된다.

3월부터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요건에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1~2인 가구의 소득요건이 낮아진다. 현행 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가구는 10%포인트 상향된다.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주택은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된다.

청약 경쟁 시 장기요양 등급자(3등급 이하)에 대한 우선 선정 기준도 마련된다. 1~2등급자는 의료시설 입소 대상자이므로 우선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혼부부 우선순위 자격요건도 완화된다. 민법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도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해 영구·국민임대 및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우선·특별공급 1순위 자격요건을 부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지원하고 수분양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 및 저소득 1~2인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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