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시책평가…국책은행별 희비 엇갈려
부패방지 시책평가…국책은행별 희비 엇갈려
  • 염희선 기자
  • 승인 2021.02.0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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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산업은행, 권익위 평가서 하위등급 기록
수출입은행, 외부강의 문제 개선으로 2등급 획득

<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지난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국책은행별로 대조되는 성적표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기업은행은 2019년보다 한단계 하락한 4등급을 획득했으며, 산업은행은 전년과 비슷한 3등급을 기록했다. 

국민권익위는 26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부패방지 시착평가를 실시하고, 5대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청렴사회 조성, 부패유발 제거, 청렴역량 강화, 청렴정책 성과, 청렴문화 확산 등 항목을 평가하며, 평가 결과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번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평가 결과는 다른 기관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미진한 수준이다. 이번 평가결과 전체 기관 중 1등급 기관은 29개, 2등급 기관은 75개로 전체 39.5%(104개)가 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2년 연속 1·2등급 유지 기관만 64개사다. 2019년보다 평가등급이 오른 기관도 61개(25.0%)이며, 2단계 이상 향상된 기관도 19개(7.8%)에 달한다. 

국민권익위 측은 "산업은행의 경우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공개성 지표가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돼, 적극적인 정보공개 및 공개채널 다양화를 위한 세부추진과제 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또다른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은 2등급이라는 비교적 높은 등급을 유지했다. 

국민권익위는 공적수출신용기관이라는 특성을 반영해, OECD 뇌물방지협약 관련 국제공조 강화, 자금세탁방지 관련 대응능력 강화과제를 수립해, 국제사회와 반부패 협력 강화를 모색한 점이 주요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출입은행이 직원의 과다한 외부강의와 부당한 수당 수령 문제 개선을 위해 외부강의 신고시스템 개선, 모니터링 강화, 외부강의 가이드라인 제정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유관기관 중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가장 높은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으며, 한국거래소(2등급)와 신용보증기금(2등급)도 높은 등급을 획득했다. 금융감독원은 3등급, 예금보험공사는 3등급으로 낮은 성적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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