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 손보협회장 “새로운 위험 대비, 손보사 역할 지원할 것”
정지원 손보협회장 “새로운 위험 대비, 손보사 역할 지원할 것”
  • 임성민 기자
  • 승인 2021.02.0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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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이 기후변화, 글로벌 저탄소 사업 계획 등 새로운 위험에 대한 손해보험의 미래 안전망 역할 확대를 올해 핵심 추진 사업으로 선정했다.

정 회장은 8일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통해 손해보험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미래동력 확보와 체질개선으로 질적 성장을 도모하겠다며 올해 추진과제를 밝혔다.

정 회장은 “손해보험산업은 저금리·저성장·저출산 등 뉴노멀 시대의 도래,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소비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등 급격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직면해 있다”며 “이에 손해보험업계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해 보험산업이 국민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새로운 위험에 대한 미래 안전망 역할 확대 ▲보험산업의 패러다임 시프트로 소비자 보호 안전망 강화 ▲실손의료보험·자동차보험의 정상화에 따른 사회 안전망 역할 제고 등을 핵심 사업으로 선정했다.

우선 기후변화 등 저탄소 시대의 손해보험 지속성장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구 온난화 가속화 등에 따라 기후변화 리스크 대응 관련 세계 각국의 정책적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기후변화 리스크 관련 선제적 대응을 위한 성장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손보업계는 생보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ESG 경영 선포식을 오는 23일 개최할 예정이다.

팬데믹 피해 등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는 보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팬데믹 영업손실 피해지원 관련 사회적 논의에 따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보상을 위한 정책성 보험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정부 주도의 보상체계만으로는 실질적 손실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손해보험산업 차원의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및 신속한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 회장은 “팬데믹 등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영업중단 시 피해의 일부를 보상하는 정책성 영업중단보험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며 “팬데믹으로 여행·행사 취소에 따른 피해 구제를 위한 보험 도입도 함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 국민의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서는 ‘전국민 안전보험’ 도입 및 보장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현행 시민안전보험의 팬데믹 위험보장 니즈 확대 및 지자체 간 시민안전보험의 위험보장 차이 해소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다.

재택근무·AI(인공지능) 활용 등으로 높아지는 해킹위험 등에 대한 보험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생활·사무환경·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민간 안전망 확대를 추진한다.

재택근무·AI 활용 시 기업(기술)정보 유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 도입과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 주체 보호 강화를 위한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확대를 추진한다.

이용량이 증가하는 드론보험의 경우 드론의무보험 가입대상에 개인용 드론을 포함하고, PM(개인형 이동수단)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지자체 단체보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의 그린뉴딜 추진에 맞춰 수소산업의 발전 지원을 위한 보험제도 기반도 조성한다. 수소산업의 발전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입업자·제조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보험상품 개발 등 산업발전을 지원한다.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요구가 증가하면서 반려인의 진료비 선택권 및 알권리 제고를 위한 가격편차가 큰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제도개선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반려동물의 건강권 강화를 위한 특정질환 전용보험 등도 출시를 지원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허위·과장 광고 차단을 위한 보험광고 심의 프로세스 개선 ▲불완전판매 근절 등 판매채널 건전성 제고 ▲생활밀착형 보험플랫폼 등 소비자 친화적 보험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한다.

GA 등 대리점 광고에 대해 직접 심의해 관리·통제를 강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광고에 대한 신규 심의를 시행한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연계한 불완전판매 방지 및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1200%룰’ 수수료 체계 개편 관련 영업현장 모니터링 등 제도 연착륙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형 GA의 책임경영을 위한 영업배상책임 부여 관련 법률 개정도 금융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보험서비스도 제공한다.

보험가입과 생활 속 편의 서비스를 보험사의 플랫폼에서 원스톱으로 동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 도입을 검토한다.

아울러 그간 보험금 청구가 불편하다는 불만이 반복 제기된 문제 해결을 위해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전산화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지원한다.

또한 보험가입자 대상 헬스케어서비스 고도화 및 다양한 혁신 서비스 제공 기반 지원과 PM 및 자동차 사고에 따른 과실비율 인정기준도 마련한다.

이 외에도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의료비 관리 강화 지원 ▲불필요한 자동차보험금 누수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보험사기 대응 강화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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