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금융위원회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령층 특화 보장성보험과 소액 단기보험 활성화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러한 내용의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를 전날 열고, 보험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산업별 경쟁도 평가는 국정과제인 ‘금융권의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금융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저성장·저금리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감소하면서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보험업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간 결합이 확대되면서 보험업 프로세스 전반이 변화하고 있다고 봤다.

금융위는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금보험, 변액보험, 고령층 특화 보장성보험, 건강 데이터 활용한 만성질환자 전용 보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공급 측면의 경쟁 제고 측면에서 노후 소득지원과 고령층 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 고령층 특화보험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생명보험시장 허핀달-허쉬만(HHI) 지수는 1037을 기록해 경쟁시장으로 나타났다. HHI가 1200보다 낮으면 경쟁시장이다. HHI가 1200 이상 2500보다 미만이면 집중시장이며, 2500 이상이면 고집중시장이다.

생명보험 생존보험(건강·상해, 연금 등), 변액보험 등 저축성·자산관리 보험 종목의 집중도는 높게 나타났다. 변액보험의 경우 지난해 1643이었다.

손해보험시장에서 일반보험은 집중시장, 자동차·장기손해보험은 경쟁시장으로 조사됐다.

오는 6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도입을 앞두고 2분기 중에는 업계 설명회와 의견수렴, 수요조사 등이 실시된다. 소액단기보험사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존 보험사와 차별화된 판매 채널과 상품경쟁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허가 심사 과정에서는 판매채널, 상품경쟁력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해 충분히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1사 1라이센스 유연화와 관련해서는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실시 후 세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요 측면의 경쟁 제고를 위해서는 플랫폼의 보험대리점 진입 허용이 언급됐다. 빅테크 등 플랫폼의 보험대리점 진입을 허용하되 단순화한 소액 보험상품에 대한 판매채널을 확장하고, 복잡한 보험상품의 가치를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