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보장용 연금보험 판매…왜 줄어들까
노후보장용 연금보험 판매…왜 줄어들까
  • 염희선 기자
  • 승인 2019.06.1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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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추세로 인한 수요 확대 예상에도 
금리리스크 이유로 보험사가 공급 축소 

<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대표 노후소득보장용 상품으로 꼽히는 연금보험의 신규 판매가 지속 감소하고 있다. 금리리스크를 이유로 보험사가 신규 상품 공급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연금상품의 최저보증이율 하향 조정, 금융당국의 상품 규제 완화 같은 연금보험 시장 활성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9일 '연금보험시장 부진의 원인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인구·가구구조 변화, 공적연금 약화로 노후소득보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표 노후소득보장 상품인 연금보험의 수요 확대를 예상했다"며 "그러나 보험사의 연금보험 판매는 2014년 이후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업권에서 판매 중인 연금보험 초회보험료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68.5%가 감소했다. 같은 기간 변액연금 초회보험료가 49.4% 증가했는데도, 연금보험 중 비중이 가장 높은 생명보험의 일반연금 초회보험료는 75.2%가 감소했다. 

연금보험 신규 판매 급감으로 수입보험료도 줄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22.3%가 감소한 것이다. 같은 기간 생명보험 일반연금이 30.5% 줄었고, 초회보험료가 증가한 변액연금도 수입보험료는 21.5%가 감소했다. 연금보험 수입보험료의 지속 감소는 보험산업 연금부문의 전반적 축소를 뜻한다는 게 보험연구원의 설명이다. 

보험사의 연금보험 축소는 연금보험 리스크 확대와 수익성 악화로 인한 공급 감소때문으로 풀이된다. 

연금보험을 포험한 장기저축성보험은 2022년 도입되는 IFRS 17에서 매출로 인식되지 않는다. 저축성보험 판매는 매출 규모 확대 없이 부채만 증가하는 셈이다. 

또 IFRS 17은 부채 평가시점의 가정을 이용해 부채를 시가평가하기 때문에 확정금리형이나 높은 최저보증이율을 제공하는 저축성상품 비중이 높을 경우 자본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 이에 대비해 생명보험사들이 연금보험 등 정기저축성보험 비중을 축소하고 보장성보험과 변액보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다. 

향후 도입 예정인 신지급여력제도(K-CIS)도 연금보험에 악재다. K-CIS로 리스크 측정 방식이 정교화되면서 연금보험의 금리위험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장수위험이 새롭게 도입돼 연금보험에 대한 추가 요구자본 부담도 발생할 수 있다.

위 제도를 도입한 유럽의 보험사들은 금리리스크가 큰 저축성보험 상품 공급을 줄이고 변액보험과 같은 하이브리드형 보장성상품을 강화하고 있고, 연금부채를 다른 회사에 이전하거나 연금사업을 철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상황이다. 

저금리 환경 지속도 연금보험 축소에 영향을 줬다. 저금리로 저축성보험 수익성이 보장성보험보다 낮아지면서 보험회사들이 연금보험보다는 종심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 판매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연구원 김세중 연구위원·김유미 연구원은 "보험사가 연금상품 금리리스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리확정형 상품 판매를 축소하고 금리연동형 상품의 최저보증이율을 하향조정해야 한다"며 "또 새로운 국제회계제도와 지급여력제도 아래에서 보험사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투자형 연금보험을 확대해야 한다. 금융시장 환경이 좋다면 공시이율에 추가 수익을 주는 자산연계형 연금상품과 같은 하이브리드형 연금보험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고령자 보장 니즈가 노후소득과 함께 노후건강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연금상품과 건강보험상품을 융합해 판매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도 보험사가 원활하게 연금보험 상품을 공금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