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성과를 평가하고 후속조치 계획을 점검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김용범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성과를 평가하고 후속조치 계획을 점검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김용범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지난 1년간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11만7000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은 1000만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사람 중 재기 의지는 있지만, 상환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를 골라 채무를 감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대회의실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최종 평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재단 이사장, 현장 업무우수자 은행‧여전‧상호금융‧저축‧대부업계 관계자, 캠코, 신용복지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7년 11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시행한 이후 올해 2월까지 총 62만7000명의 장기소액연체자가 채무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았다.

구체적으로는 국민행복기금 상환미약정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상환능력을 일괄 심사해 통과한 58만6000명이 총 4조1000억원에 이르는 채무를 면제받았다. 상환미약정 채무자 33만5000명은 추심을 중단했고, 연대보증인 25만1000명에게는 연대보증채무을 즉시 면제해줬다.

또한 금융당국이 국민행복기금 상환약정 채무자 및 민간채무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원신청을 받은 결과 총 11만7000명이 신청했다. 금융당국은 이 중 심사를 마친 4만1000명에 대해 지원을 확정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중에서는 3만4000명에 대해 지원을 확정했으며, 일반금융회사 채무자 중에서는 7000명의 채권을 장소연 재단이 매입하기로 확정했다.

이외에도 신용회복위원회 이용자 중 장기소액연체채무자에 대해 지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222명의 채무면제 확정했다.

금융위는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오는 상반기 중으로 심사 및 채권매입‧면제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채권자가 매각협약에 미가입한 경우 협약가입을 유도하고 개별매입 협상을 통해 장소연재단이 최대한 채권을 매입하도록 추진한다.

이번 대책을 통해 지원을 받지 못한 장기소액채무자를 위해서는 여타 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 지속한다.

장소연 지원을 신청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탈락한 채무자는 개인파산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도록 패스트 트랙(Fast-Track)을 운영한다. 또한 지원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한 채무자 등을 대상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차주 특별감면 제도를 통해 지원을 검토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그동안 금융위는 경제력을 상실한 채 오랜 기간 연체로 고통을 겪는 한계채무자들의 재기지원을 포욕적 금융 핵심과제로 추진해왔다”며 “이번 대책으로 빚의 굴레에서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던 분들이 다시 삶의 희망을 찾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