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줄어드는 국민연금 가입자…“출산율 저하 탓”
올해부터 줄어드는 국민연금 가입자…“출산율 저하 탓”
  • 이봄 기자
  • 승인 2019.07.0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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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가능인구 줄어 올해들어 감소세 전환
은퇴한 베이비부머 증가로 수급자는 늘어
자료=국민연금연구원
자료=국민연금연구원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저출산의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올해부터 향후 5년 간 50만명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은퇴하는 베이비부머가 늘어나면서 국민연금 수급자는 2년 안에 6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지속 줄어든다.

올해 말 기준 총 가입자는 2183만명으로 전년보다 2.1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 2172만명, 2021년 2162만명, 2022년 2150만명을 거쳐 2023년에는 2136만명까지 떨어진다.

출산율 저하로 생산가능 활동인구가 줄어든 탓이다.

통계청의 ‘2017∼2067년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르면 중위 추계기준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는 올해 3759만명에서 2029년 3433만9000명으로 325만명 줄어든다. 줄어든다. 베이비붐 세대(1995~1963년)가 고령 인구로 들어서는 2020년부터는 65세 이상 인구가 연평균 48만명씩 늘어나지만, 0~14세 유소년 인구는 연 평균 13만명씩 급감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체 가입자 감소에 따라 가입자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증가율도 꺾일 전망이다.

올해 연금보험료 수입 증가율은 6.29%로 예상되지만 202년에는 3.78%로 떨어진다. 2021년에는 3.14%, 2022년 3.18%, 2023년에는 2.86%로 2%대까지 떨어져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라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늘어난다.

지난해 수급자는 약 476만9288명으로 전년보다 1.6% 늘었다. 올해 수급자는 521만1123명으로 총 23조4530억원을 수령할 것으로 추산된다. 1년 만에 9.3%가 급증하는 것이다.

2020년에는 561만명의 수급자가 약 26조2905억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1년 606만명이 29조8947억원을, 2022년에는 651만명이 33조7292억원을, 2023년에는 664만명이 36조3031억원을 받아간다.

다만 국민연금 재정규모는 가입자 감소와 수급자 증가에 따른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적립금은 약 639조원으로 올해 말 685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에는 735조원에 이른다.

국민연금연구원 신경혜 연구원은 “올해는 약 47조원의 연금보험료와 23조원의 투자수익으로 총 71조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이라며 “올해 수입과 지출을 차감한 신규조성 자금은 약 4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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