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정유라 기자> 신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 6개월 만에 연간 목표 80%를 달성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보고서를 통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 추진 현황을 공개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 4월 도입한 ‘패스트트랙 심사 제도’로 과제 접수부터 심사까지 평균 44일이 걸려 외국의 평균 180일보다 더 빠른 심사가 이뤄졌다.

정부는 그 결과 현재까지 총 81건의 과제를 승인해 올해 목표인 100건의 80%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승인된 81건 중 혁신금융과 관련한 사례가 46%를 차지했고 산업 융합 32%, ICT 융합 22% 순이다.

부처별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결과는 금융위가 43%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와 식약처는 12%, 산업부 10%, 복지부가 7%로 뒤를 이었다.

정부는 추가 보완과제를 마련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 정착에 앞장선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통과 스타트업기업에 우수 조달물품 신청자격 부여, 자금 공급 확대, 시장개척 멘토링을 통해 ‘성장프로그램’을 보강한다.

특허권 관련 종합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특허출원 시 우선 심사를 대상으로 처리해 특허 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기술‧인증 기준을 제시해 원활한 출시를 지원할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 융합 신제품 인증기술개발사업 추진해 과제별 ‘담당자 실명제’를 통한 사업별 사후관리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 과제 중 이미 시장에 출시되거나 실증테스트에 착수한 과제는 14%로 정부는 연말까지는 98%로 올라갈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부는 기업, 전문가, 국민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를 보완 발전하고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성장의 날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