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은 153억1600만원(168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8년 25억8100만원, 2019년 59억1100만원, 2020년 32억1700만원, 2021년 15억100만원, 지난해 13억3800만원, 올해 1~6월 7억6700만원이었다. 

정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를 징수한다. 

소송 결과 징수 결정이 취소된 금액을 제외하면 5년 6개월간 징수가 결정된 금액은 299억700만원이다. 

다만 환수 금액은 57억5200만원에 불과하다. 미환수율만 80.8%(241억5500만원)에 달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