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첨단산업 육성과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총 76조원 규모의 기업금융이 지원된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초격차 주력산업에 대출금리 인하 등을 통해 15조원을 지원하고 신성장 진출 중견기업을 위해 6조원 규모의 저리대출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은행권 공동 중견기업전용펀드를 통해 중견기업의 스케일업과 M&A를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 해소와 재기 지원을 위해 19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신산업·혁신성장 및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26조원이 투입된다. 첨단산업 영위기업이 내부유보자금 등을 통해 투자수요에 대응하고 있지만 필요자금에는 미치지 못해 정부와 은행권이 집중지원하는 것이다.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원전, 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주력산업에는 15조원을 지원한다. 첨단산업 영위기업이 대출금리를 최대 1.2%포인트 인하하는 식이다. 주력산업 및 신수출 동력산업 중 산업전반에 파급효과가 커 향후 수출 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가 대상이다. 

첨단전략산업의 대규모 자금수요는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사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의 자금 지원을 검토한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첨단전략산업 영위 기업이 대상이며, 수요기업 등이 SPC를 설립하고 대주단이 SPC이 자금을 공급해 설비투자를 진행한다. 

산업은행(1조원)과 5대 은행(5조원)이 함께 6조원 규모의 신성장 진출 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9대 테마, 284개 품목으로 구성된 혁신성장공동기준에 해당하는 품목 영위기업이 대상이다.

기업의 설비투자, R&D자금, 운영자금 등에 대해 업체당 최대 1500억원까지 1%포인트 금리를 우대해 대출을 지원한다. 은행별 전산 준비를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공급망안정기금에는 올해 5조원을 지원한다. 수입선 다변화와 대체기술 개발, 국내 유턴기업과 해외자원 확보 등이 자금이 필요한 기업을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이 집중 지원한다. 기금채권 발행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올해 6월 공급망기본법 시행 후 하반기 운용을 시작할 계획이다. 

밸류체인 강화와 산업구조 개선 지원을 위해서는 30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핵심산업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며 산업구조를 뒷받침하는 중견·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은행권 공동 중견기업전용펀드를 도입한다. 사업재편과 스케일업, M&A를 추진하는 중견기업과 예비 중견기업에 펀드 규모의 50%이상을 투자하는 방식이다. 투자 규모는 최대 5조원이며 1차로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성과에 따라 운영 규모를 확대한다. 올해 3분기까지 1차 펀드 결성을 완료한 후 집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설비투자 확대, 사업재편 및 미래혁신산업 진출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5대 은행이 우대금리로 대출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프로그램별 금리를 최대 1.0%포인트 감면하며, 5대 은행이 각각 1조원씩 총 5조원을 지원한다. 

전략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확장,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에는 우대조건의 정책금융 자금을 제공한다.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선정 5대 전력분야 영위, 12대 국가 전략기술, 신성장 4.0 영위 등 전략산업에 자급을 공급한다.

재무제표 비중을 낮추고 미래추정 영업이익 등을 고려한 혁신성·성장성을 기반으로 여신을 심사해 기술기반 자금공급이 되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매출이 아닌 투자유치금액 기반 보증한도 우대, 창업기업용 종합플랫폼 추천기업에 대한 우대조건 대출 등이 고려되고 있다.

최대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보증료 감면, 최대 보증비율 우대 등도 시행한다. 산업은행이 5조7000억원, 기업은행 6조1000억원, 신용보증기금 2조5000억원, 기술보증기금 2조원 등 총 16조30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견기업의 첨단기술·전략사업 수행투자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사모사채(P-CBO) 발행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1조8000억원으로 중견기업이 사모사채를 발행할 때 유동화증권에 대한 신용보강을 지원한다. 

중견기업도 매출채권 유동화(팩토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향후 경제상황과 지원여력을 고려해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연간 팩토링 지원 1500억원 중 중견기업에 400억원을 투입한다. 

성장단계별 보증지원 프로그램으로 2조3000억원도 지원한다. 은행의 임의출연을 기반으로 신보가 '중소기업→중견기업' 성장단계별 보증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성장사다리를 지원한다. 매출액과 도약단계를 기준으로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보증한도를 기존 10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까지 확대한다. 이는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고금리 등 경영애로 해소와 재기 지원을 위해서는 19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의 전반적 경영상황이 2019년보다 약화된 가운데 실질매출이 하락하고 금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폐업기업이 증가하고 있어 기업의 경영상황에 따라 정상기업 회복과 신산업 성장이 가능하도록 단계별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고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17조3000억원을 마련했다. 

매출하락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상경영 영위 중소기업에 은행권이 공동으로 금리인하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금융감독원 표준 신용등급체계상 7등급 이상 기업, 최근 매출 하락 경험 기업,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 자본잠식이 아니며 부채비율 400% 미만, 영업이익 플러스 정상기업이 대상이다.

대상기업이 보유한 대출금리 5.0% 초과 대출에 대해 1년간 금리를 5%까지(최대 2%포인트 한도) 감면한다. 현재보유대출에 즉시 적용 또는 만기연장 시점에 적용 가능하며 오는 4월 1일부터 차주 신청에 따라 즉시 지원한다. 

이자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기업은행이 2년간 가산금리 일부 감면 및 유예, 5년 이내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유예기간 경영이 개선되면 금리 재산정 주기에 가산금리 인하도 기대할 수 있다. 

높은 금융비용·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우대조건 정책자금도 제공한다. 산업은행 2조8000억원, 기업은행 2조4000억원, 신보 3조1000억원, 기보 1조원 등 총 1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원자재수급차질 피해(우려) 기업, 중장기 운전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장기자금지원, 소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이 실시된다. 금리 상황에 따라 매 3개월마다 횟수 제한없이 변동·고정금리 간 전환이 가능한 저리의 고정금리 상품도 산업은행(1조원)과 기업은행(1조원)이 지속해서 공급한다. 

유동성 부족기업을 위해서는 은행권 공동 신속지원프로그램(1조7000억원)을 마련한다. 상환유예와 이자감면 등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한다. 올해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기업뿐 아니라 일시적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올해 신청한 기업에는 1년간 가산금리를 면제해 3%대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구조조정 기업을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정책펀드인 기업구조혁신펀드(5호)도 추가로 조성하고, 부실징후 기업 중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에 대해 채무조정과 금리인하 기회 제공, 신규 자급 공급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업자산 매입 후 재임대를 통한 유동성 지원 시 자산유동화 방식(CLO)을 도입해 더 많은 자금 공급도 유도한다. 

성실경영 후 실패를 경험한 기업인의 재창업 지원을 위해서는 3000억원을 투입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절차를 1년 이상 성실히 이행하고 신용보증기금의 책임성실평가를 통과하는 경우 재창업 보증을 제공한다. 또한 기업을 성실하게 운영했지만 어쩔 수 없이 실패한 것이라고 평가되는 경우 신보가 재창업 자금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