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김민지 기자>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대응해 정책금융기관이 총 420조원 규모의 녹색자금을 공급한다. 은행권은 총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를 조성하고 기후기술 분야에 9조원 규모의 투자를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김주현 위원장 주재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역할을 강화해 2030년까지 총 42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정책금융기관도 그동안 자체재원과 기후대응기금 등을 통해 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 녹색프로젝트 등에 자금을 공급해 왔으나,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 2050년으로 갈수록 더욱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정책금융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2030년까지 정책금융기관의 연평균 녹색자금 공급량을 직전 5개년 평균(매년 36조원) 대비 67% 확대(매년 60조원)해 공급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출자를 통해 총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해 재생에너지 설비 증설 관련 금융수요 160조원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제 규제 외에도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청정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공급망 내 협력업체에도 이를 요구하는 추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30년까지 필요한 신재생발전 증설 총 소요자금은 약 188조원, 이 중 금융수요는 약 160조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해상풍력 등의 경우 대출부터 회수까지 최대 약 2025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상대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필요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후순위대출과 지분투자 등의 모험자본 54조원의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돼, 이 중 일부(23조원)를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공급함으로써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이번에 산업은행과 5개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행)이 2030년까지 총 9조원을 출자해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1차로 1조26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6개 출자 은행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필요시 추가 출자할 예정이다. 이 때 산업은행이 펀드별 20%만큼 출자하는 위험흡수역할을 고려해 위험가중치를 현행 400%에서 100%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해 펀드 출자시 시중은행의 BIS비율 부담을 경감한다. 조성된 펀드는 국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투자할 예정이다.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해 기후기술 분야에도 약 9조원 규모로 투자한다. 기후기술은 향후 연평균 24.5%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한 시장이지만 초기 경제성이 부족해 개발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기업은행과 5개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행)이 총 1조500억원(기업은행 2625억원, 5개 시중은행 각 1575억원)을 출자해 민간자금 1조9500억원을 매칭해 총 3조원 규모의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한다. 

1차로 36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6개 은행 1260억원+민간 2340억원)하고, 필요시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혁신성장펀드(5조원)와 성장사다리펀드(1조원)를 통해서도 기후기술을 육성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민간금융 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우선 올해 중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여신 적용을 돕는 녹색여신 관리지침(가칭) 마련을 추진하여 민간의 녹색성 판단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현장 점검과 금융권 기후리스크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강화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