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43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투입한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9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활동에 필요한 43조3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을 내달부터 집행한다. 

신산업 진출부터 경영 어려움까지 다양한 경영 상황에 맞춰 중소기업에 총 41조6000억원을 4월부터 본격 공급한다. 

지역신보에 대한 은행권 출연요율 상향(0.04→0.07%)을 통한 소상공인 지역신보 보증 확대 등 관계부처 간 협업으로 추가 1조7000억원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마련한 민생금융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은행권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1조5000억원 이자환급 방안은 현재까지 2023년 납입이자분 총 1조36000억원을 지급완료했으며 2024년 납입이자분 총 1400억원은 4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중소서민금융권은 재정 3000억원으로 3월 말부터 이자환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7% 이상 고금리 차주는 신보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혜택 강화와 추가로 소진공 대환대출 프로그램 신규 도입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 전환을 지원한다. 

은행권에서는 4월부터 6000억원의 민생금융을 추가로 지원한다. 해당 자금의 일부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 서민·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보증 공급 재원 등으로 활용하고, 전기료·통신비, 이자캐쉬백 등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비지원 등으로도 지원할 예정이다.

어려운 소상공인은 재기까지 빠짐없이 지원한다.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로 더 많은 대상의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성실 상환하는 소상공인은 신용사면을 통해 재기를 지원한다. 지난 2월 말 기준 17만5000명이 신용사면을 받아 신용평점이 102점 상승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은행대출 이용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민관 합동으로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와 건설사의 PF 관련 금융애로 해소도 적극 추진한다. 

정상사업장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신규·추가 자금을 지원한다. 

PF사업자보증 공급을 5조원 확대하고 비주택사업에 대해 4조원(건설공제조합)의 보증을 도입하는 등 총 9조원을 신규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정상화 펀드에서 추가로 신규자금 대출을 허용(캠코펀드 조성액 1조1000억원의 40% 이내)한다. 

건설사는 PF 사업 관련 필요한 유동성을 적극 공급해 금융애로를 해소한다. 

현재 마련돼 있는 시장안정 프로그램(85조원+알파)을 활용해 8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신속 공급한다. 부동산PF 대출 시 이자, 각종 수수료 등의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과 적극 소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