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와 관련된 정책이 강화될 전망이다. 각 정당별 세부 추진 사항은 다소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한국판 지속가능금융 액션 플랜 및 로드맵 수립에 대해 찬성한 것이다.

29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각 정당을 대상으로 조사한 ESG 선순환 생테계 구축·활성화에 필요한 총 14개의 법·제도·정책 관련 입장 질의서 답변 결과를 발표했다.

질의서가 발송된 정당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개혁신당으로, 개혁신당을 제외한 5개 정당이 답변을 보내왔다.

주요 문항을 살펴보면, 한국판 지속가능금융 액션 플랜 및 로드맵 수립에 대한 질의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녹색금융 활성화 전략,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이 발표된 바 있지만 녹색금융에 한정되는 만큼 지속가능금융 전체를 포괄할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응답에 나선 모든 정당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기후특위를 설치해 논의하고 현 정부의 기조인 밸류업 프로그램과의 연계 계획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속가능금융 액션플랜 수립을 위한 모범규준 마련을 내세웠다.

기업재생에너지 구매 환경 개선 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서도 5개 정당 모두 찬성이었다. 다만 세부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점을 보이기도 했다.

우선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측이 제시한 구매 환경 개선 정책은 총 4가지다.

첫 번째는 직접 전력구매계약을 하거나 가발전에 대한 보조금, 망이용 요금 등 부대비용 감면 및 투자 세액공제 등 기업 재생에너지 조달 인센티브 제도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이 찬성했다. ‘새진보연합’은 재생에너지 조달 인센티브 강화와 중소·중견기업 재생에너지 구매 지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찬성했다. ‘진보당’은 중소·중견기업 재생에너지 구매 지원과 정보 투명성 제고는 찬성하지만, 조달 인센티브 강화와 계획입지제도 도입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 △기업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 도입 △중소·중견기업 재생에너지 구매 지원 △기업 재생에너지 관련 정보 투명성 제고 항목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ESG기본법 제정, ESG금융공사 설립 등 굵직굵직한 법과 제도에 대해서는 각 정당별 의견이 다소 달랐다.

국민의 힘은 기본법 제정에 대해서는 ESG경영의무화가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지원정책에 중점을 둬 기업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전했다. 공사 설립에 대해서는 산업은행 등 기존 정책금융 기관이 있어 이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기후대응기금 확충, 녹색투자펀드 조성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ESG금융공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녹색금융공사 설립 관련 논의가 국회 주도로 있었던 만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검토해 법안을 발의한다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당 역시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모두 찬성했다.

녹색정의당은 공사 설립에 대해서만 반대했는데 산업은행을 녹색투자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새진보연합도 공사 설립에만 반대표를 던졌는데 중복투자와 시장비용 발생, 산업은행의 ESG 전환 동력 약화 등을 우려했다. 대신 대안으로 산업은행의 ESG 자본조달 역할 강화를 제시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은 “전 세계의 경제와 사회가 탄소중립을 필두로 한 ESG 이슈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에서 ESG는 기업과 금융기관 그리고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그런 점에서 ESG 관련 법·제도·정책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제라는 인식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며 “유럽연합을 필두로 한 전 세계는 강력한 규제와 동시에 지원을 통하여 ESG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에 준하는 ESG 규제 인프라를 조속히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