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외국 연금보험료 약 4조원 면제받아
우리나라 국민, 외국 연금보험료 약 4조원 면제받아
  • 염희선 기자
  • 승인 2020.06.0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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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협정으로 7만9387명 혜택

<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우리나라 국민이 3조원이 넘는 외국 연금보험료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 정부와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으로 우리 국민 약 7만9387명(2019년 말 기준)이 약 3조9687억원의 외국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았다고 3일 밝혔다.

또한 우리 국민 4278명은 국내와 외국에서 납부한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 약 1069억원(2019년 12월 말 기준)의 외국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보장협정은 국가 간 사회보장 분야를 규율하는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협정 체결을 추진해왔으며 현재 미국, 독일, 캐나다 등 총 36개국과 협정을 체결·시행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진출한 국가나 재외동포 수가 많은 국가를 우선으로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각 협정은 보험료 면제를 기본으로 하고, 이 중 26개국과는 가입 기간을 합산해 급여수급권까지 보호하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는 페루(1월), 룩셈부르크(9월), 슬로베니아(10월), 크로아티아(11월) 등 4개국과의 협정을 발효시켰으며, 노르웨이, 우루과이, 뉴질랜드, 필리핀 등 4개 국가와 협정에 서명했다. 

보험료 면제 협정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 및 파견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증빙서류(협정 가입증명서)를 현지 연금기관에 제출하면 상대국의 연금이나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국가별로는 중국(3만9936명, 약 1조9100억원), 미국(9124명, 약 5310억원), 일본(6230명, 약 2970억원) 순의 면제 규모를 보였다. 

보험료 면제 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부담을 줄여 해외 진출 및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가입 기간 합산 협정은 해외 거주 등으로 인해 가입기간이 국내외로 나누어진 경우, 연금을 받기에 부족한 기간을 국가 간에 합산해 최소가입기간이 충족되면 연금수급 권리를 찾아주는 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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