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때문에…주요국 한국산 수입규제 강화
보호무역주의 때문에…주요국 한국산 수입규제 강화
  • 염희선 기자
  • 승인 2019.10.0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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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미국, 인도, 중국, 터키와 같은 국가에서 한국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대(對)한 수입규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 166건이었던 한국산에 대한 수입규제가 2015년 175건, 2016년 184건, 2017년 191건, 지난해 194건에 이어 올해 198건으로 증가했다.

국가별로 미국이 39건으로 가장 많고, 인도 28건, 중국 18건, 터키 14건, EU 6건 등 미국발 보호무역주의가 전 방위적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수입규제의 형태로는 반덤핑(국내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덤핑국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부과)이 150건으로 가장 많고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40건, 상계조치(수입국이 보조금 지원을 받은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가 8건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에 대한 수입규제가 92건(46.5%), 화학 40건(20.2%), 플라스틱·고무 23건(11.6%), 섬유 13건(6.6%), 전자전기·기계 12건(6.1%) 등이었다.

어기구 의원은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화되고 있는데 수출국의 수입규제계획 등에 대한 정보제공, 각국에 대해 수출규제 부당성에 대한 설득 등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불안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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