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월 평균 소득액의 1/3 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매년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청년주거정책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3일 청년층 주거환경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이 2021~2023년 서울 월세시장 추이 분석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보증금 5000만원·전용면적 33㎡(10평) 이하 월세에 거주하는 청년 세입자의 평균 월세 지출은 2023년 평균 63만2000원이었다. 이는 2021년 54만6000원, 2022년 57만5000원에 비해 오른 것으로, 2년간 임대료 상승률은 15.8%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총지수(8.88%) 상승세보다도 가파르다.

주거지별로 살펴보면 오피스텔이 77만1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후 △연립다세대 75만9000원 △아파트 61만7000원 △단독다가구 51만8000원 순이었다.

문제는 소득이다.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에서 청년의 개인 기준 평균 소득액이 연 2162만원이다. 월로 환산하면 180만2000원 정도 되는데, 2022년 평균 월세 지출액이 57만5000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소득의 32% 수준이다.

2023년 최저임금과 비교해봐도 부담은 마찬가지다. 2023년 기준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월급으로 따지만 201만580원 정도다. 실수령액은 약 180만원 안팎인데, 2023년 평균 월세 지출액 63만2000원과 비교하면 1/3이 넘는다.

이는 전기세, 수도세, 난방비, 관리비 등이 제외된 금액이로 실제로 청년이 체감하는 거주에 따른 부담은 훌쩍 높아진다.

이에 대해 민달팽이유니온 관계자는 “호주 등 국가에서 주거비 과부담 기준을 RIR(소득대비임대료비율) 30%로 설정하는 것을 고려할 때, 청년층이 극심한 주거비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이라며 “월세 부담이 심해지고, 소득격차와 자산격차가 심해지고 있어 세입자들을 위한 정책과 제도개선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기본적으로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면서도 쾌적한 주거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공이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전세대출 같은 금융정책 보다 공급 자체를 늘리고 직접적인 임대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의 전환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대안은 △공공임대주택 확대 △표준임대료 도입 및 주택임대차 감독 강화 △임대료 지원정책 △계약갱신청구권 확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