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를 지원한다. 저비용항공사(LCC)에는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과징금 납부 유예, 공항시설료 납부 유예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17일 '코로나19 대응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해운분야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항공업계는 2019년 일본 수출제재, 보잉 737결함으로 3분기 연속 항공사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올해 영업환경도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 항공사의 한-중 노선(59개 노선) 운항횟수는 코로나19 이후 약 77%가 감소했으며, 동남아 주요노선까지 위축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여객 감소는 발병 3~4개월 후 여객감소로 이어졌던 사스, 메르스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며, 여행심리 위축으로 중국·동남아 등 항공권에 대한 예약취소·환불이 급증해 최근 3주간 항공사 환불금액은 약 3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일본 제재이후 중국·동남아에 주력했던 LCC는 항공수요 위축이 지속될 경우 일부 항공기 운항중단까지 고려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번 지원대책은 긴급 피해지원, 신규시장 확보 지원, 경영 안정화 지원 등 3개 분야 11개 과제로 마련됐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운항감편, 여객수요 감축에 대응해 긴급 금융지원과 각종 사용료 납부유예를 통해 항공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매출급감·환불급증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항공사에 대해 대출심사절차를 거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산업은행)할 계획으로, LCC에 대해 최대 3000억원 범위 내에서 부족한 유동성을 적시에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운항중단·감축이 이루어진 노선은 운수권·슬롯 미사용분에 대해 회수 유예조치를 시행한다.
한-중 노선에 대해서는 2월 5일부터 유예조치를 적용 중이며, 여행자제(중수본 발표) 및 여객수요에 따라 유예 대상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전년 동기 대비 여객이 감소한 항공사는 최대 3개월 간 공항시설사용료에 대해 납부유예를 지원한다.
상반기 중 항공수요 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6월부터 2개월 간 착륙료를 10% 감면하고, 항공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라 현재 감면 중(2020년 약 300억원)인 인천공항 조명료 등 각종 사용료의 감면기한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행정처분으로 항공사에 신규 과징금이 발생할 경우(현재 분기별 1회 이상 행정처분 중)에는 1년간 과징금 납부를 유예하고, 올해 6월까지였던 항공기 안전성 인증(감항증명) 및 수리·개조 승인에 대한 수수료 50% 감면기한을 2년 연장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중화권 노선을 대체할 신규시장 확보를 위해 운수권 배분·신규 노선 발굴, 행정지원을 신속·유연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아시아권 이외 대체노선 확보 및 중장거리 노선 확대를 위해 파리, 헝가리, 포르투갈 등에 대한 운수권을 2월 말 배분한다.
중단거리의 경우에도 베트남 퀴논·라오스 팍세 등 항공사의 미취항 도시 노선신설을 지원하는 한편, 민관합동 항공시장개척 지원단을 파견하는 등 해외 항공당국과 협력·교섭을 통해 현지 공항의 슬롯 확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항·운휴에 따라 대체노선 개설을 하는 경우에는 노선허가 당시 항공사가 제출했던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해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신속한 노선허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하계스케줄(3월 말~10말), 여름 성수기 등 대비 부정기편에 대해서도 수요 탄력적으로 운항이 가능토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종식 시점에는 항공수요 조기회복 및 안정적 경영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착륙료 감면, 슬롯확대, 항공기 리스보증금 지원 등을 검토·시행 할 예정이다.
수요 조기회복을 위해 코로나19로 감편된 항공편을 운항재개 할 경우에는 전월 대비 착륙료 증가분에 대해 감면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조해 포화상태인 인천공항의 슬롯(운용능력)을 올해 중 증대(시간당 65회→70회)하여 항공편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항공기 리스 시 항공사의 초기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리스보증금을 대체하는 보증(Standby-LC)을 지원(산업은행)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대응 정부정책 추진으로 유발된 공공기관의 재무지표 하락은 공기업 경영평가 시 감안해, 공기업이 업계지원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