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 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하향 조정할 것"이라며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 대출금리를 고려해 2.5%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 3법 시행 과도기에 빚어질 수 있는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현재 6개인 분쟁조정위원회를 올해 6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이후에도 확대하겠다"며 "또한 허위의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한 이후에도 일정기간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조합원의 공공재건축의 수익성 및 사업기대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주 중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무료 사전 컬설팅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많은 조합들의 적극적 추진 의사를 반영해 연내 사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8월 주민방문설명회를 추진하고 9월 중 공모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기반의 대규모 사업지 광역교통대책은 올해 중 주요 내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1분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신시장 교란행위 점검과 관련해서 "현재 9억원 이상 고가거래 중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건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수도권 주요과열지역 내 이상거래 의심건에 대한 기획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중개서의 부당표시·광고에 대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