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협회 8곳 “신용정보법 개정안, 조속히 국회 통과돼야”
금융기관 협회 8곳 “신용정보법 개정안, 조속히 국회 통과돼야”
  • 이봄 기자
  • 승인 2019.08.1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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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데일리=이봄 기자> 금융기관 협회 8곳이 국회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8곳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금융회사들이 안정적인 법‧제도적 기반 아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데이터 활용 활성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아우르는 법안이다. 지난해 11월에 발의됐지만 10개월 째 국회를 통과되지 못하고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금융협회 8곳은 이번에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금융회사가 준비한 다양한 데이터 기반 혁신서비스가 빛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명서는 “금융 데이터는 금융회사가 가진 한계를 넘어 혁신하기 위한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법·제도적인 준비는 아직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모든 금융권의 뜻을 모아 제출된 법안은 아직까지 법안소위에 계류된 상태로 있으며, 이제 제20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는 금융 데이터가 대한민국 금융,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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