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담보 대출 회수 돕는 ‘회수지원기구’ 나온다
지식재산 담보 대출 회수 돕는 ‘회수지원기구’ 나온다
  • 이봄 기자
  • 승인 2019.11.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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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지식재산 담보 대출의 부실 시, 은행권이 이를 원활히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수지원 기구’가 설치된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 뿐만 아니라 기계, 재고자산 등에 대한 회수시장이 조성돼 동산금융이 활성화되고 은행권의 새로운 여신관행이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와 특허청은 28일 서울 63컨벤션 센터에서 지역 중소·벤처기업 IP 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2회 IP금융포럼’을 개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특허청은 지식재산 담보 대출 부실 시 은행권이 이를 원활히 회수할 수 있도록 회수지원 기구의 설치를 추진 중”이라며 “금융위도 지식재산권 이외에 기계·재고 자산 등 동산 담보 회수 지원 기구를 2020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내년 초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 회수 지원 전문 기관 선정을 통해 회수지원 기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회수지원 기구는 정부와 은행권이 2020년 1월 출연할 예정으로 내년 1~2월 중 설립된다.

정부는 회수지원 기구 설립으로 동산금융 시장이 활성화 돼 은행권의 새로운 여신관행이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와 특허청은 지난해 12월부터 혁신적인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창출된 지식재산이 구체적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도 추진 중이다.

우수한 지식재산을 보유한 혁신기업에게 오는 2022년까지 5000억원 수준의 모험자본을 공급할 계획이며, 우수한 지식을 보유한 기업이 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은행권은 57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을 공급하고 있다. 민간 평가기관을 금융권 중심으로 확대해 은행권의 자체 지식재산 기반도 조성 중이다.

이를 계기로 금융권의 IP담보대출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다. 국책은행 및 5대(신한, 국민, 우리, 하나, 농협은행)이 취급한 IP담보대출은 2017년 866억원, 지난해 884억원에서 올해 10월 기준 2360억원 규모로 늘었다. 또한 올해 상반기 특허청이 실시한 IP담보대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행은 특허권 담보를 활용해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도 대출을 적극 실행하고 대출 기업의 75%가 신용대출보다 금리 우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성수 위원장은 “올해 10월부터 부산은행이 IP담보대출상품 출시를 통해 지역기업 금융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내년에는 여타 지방은행의 IP보증 및 담보대출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동산담보법 개정을 통해 일괄담보제도 도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일괄담보제도는 기업이 보유한 기계, 재고, 채권, 지식재산권과 같은 다양한 자산을 일괄해 평가-취득-처분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식재산권과 기계·설비 등 동산자산이 포괄적으로 편리하게 담보로 활용될 수 있다.

은성수 위원장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술평가와 신용평가 일원화를 추진해 기업의 혁신적인 지식재산이 신용등급 상승으로 이어져 더 많은 자금을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중은행 실무자가 동산금융 대출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에 있어 제재 등으로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적극적인 면책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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