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금융위원회가 기업 여신심사시스템 혁신에 나섰다. 잠재리스크 점검을 강화하고 사모펀드·기업구조조정 관련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19일 금융위는 2020 업무보고를 통해 부동산 담보·매출 실적 위주의 기업 여신심사시스템을 일괄담보·미래성장성 위주로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동산·IP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오는 3월 동산·지식재산 회수지원기구를 설립하고, 동산금융 DB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IP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IP담보+보증 결합상품'을 운영하고, IP담보대출 상품을 확대한다. 일괄담보제도 도입, 담보권 존속기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산담보법 개정도 빠른 시간 안에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기업 평가방식도 혁신할 계획이다. 매출액보다는 기술력, 미래성장성으로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신산업 부문 기업의 기술력·성장성을 위주로 전담 심사조직을 통해 심사하는 새로운 심사체계와,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 더 많은 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조달하는 기술-신용평가 통합여신모형을 올 하반기 도입한다. 

금융위는 기업의 영업력과 미래성장성 평가도 지원한다. 신업전망, 기업 경쟁도 등 기업분석 정보를 구축하고 금융회사에 제공하며, 결제 능력 등 상거래 신용이 좋은 기업이 금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수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적극 혁신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부문 면책제도도 개편한다. 면책대상 업무를 다양한 혁신금융 업무가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면책추정제도 도입, 면책요건 합리화를 통해 금융회사 직원의 입증책임도 완화한다. 아울러 임직원이 금융당국에 직접 면책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는 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대내외 불확실성과 잠재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점검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하고,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감시와 예방을 강화한다. 또한 중국의 기업부채 문제, 중동 불안 등 대외 위험요인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사모펀드에서는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운용자율성은 지속보장하되, 취약구조 보완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율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운용사 내부통제와 판매사·수탁기관·PBS의 감시·견제 기능을 확충하고, 투자자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또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일부 운용구조에 대해서는 유동성규제, 정보제공 강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은 자본시장 중심, 현장친화적으로 지속 전환한다. 기업구조혁신펀드 규모 확대, 운영방식 다양화, 구조조정 채권시장 육성이 시행된다. 또한 민간전문가, 기업 등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해 기업 구조조정 제도개선 종합방안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