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리 강화
금융당국,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리 강화
  • 이봄 기자
  • 승인 2019.05.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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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 등에 대한 가계대출·개인사업자 대출 관리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9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련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지난해 기준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2.9%로 증가속도가 안정화됐다. 다만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은 지난해 기준 29.9%를 기록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부동산·임대업대출 등 편중도 38.1%에 달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제2금융권 가계부채를 관리목표를 5%대에 맞춰 유지할 예정이다. 또한 차주의 소득 등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이 정착되도록 오는 6월까지 2금융권에 DSR 관리지표를 도입한다.

주택·건설시장 상황이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관리도 강화한다.

최근 집단대출 약정금액이 늘어난 신협에 대해서는 예대율규제(80~100%) 미충족 조합은 집단대출 취급을 금지하는 등 다른 상호금융권에 비해 엄격한 수준으로 관리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는 신협 수준 이상의 엄격한 관리기준을 신설해 총대출 대비 집단대출 비중을 현 수준인 7.4% 이내로 관리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권 중앙회와 함께 집단대출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는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비율 도입한다.

저축은행의 경우 오는 2020년 말까지 43%, 여전사는 올해 말 10%, 오는 2020년 말 15%, 오는 2021년 말 20%를 목표로 잡고 개인사업자대출 및 부동산·임대업대출 관리를 강화한다.

금융위는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대한 RTI 규제 이행상황, 금융사별 관리업종 선정 상황 등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상호금융조합‧저축은행 등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상황도 집중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금융회사 부실 관리도 진행한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상호금융‧저축은행‧여전업 등 제2금융권은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제2금융권의 가계‧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증가속도 관리 및 질적 구조개선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업종 편중현상, 연체율 상승 등 잠재적 부실위험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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