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펀드 판매 활성화 해 ‘공모펀드’ 키운다
온라인펀드 판매 활성화 해 ‘공모펀드’ 키운다
  • 이봄 기자
  • 승인 2020.07.2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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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정부가 은행·증권사 중심에서 벗어난 다양한 판매채널이 경쟁하는 환경을 조성해 공모펀드 활성화를 유도한다. 카드사와 빅테크 간 영업규제도 형평성에 맞게 개선해 공정한 경쟁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포스트 코로나 금융정책은 ▲혁신성장 지원 ▲디지털 금융 ▲포용금융 ▲금융안정 등 4개 분야에서 총 14개 과제로 추진된다.

정부는 국내 자본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모펀드를 활성화하고, 기관과 개인의 차별을 해소해 원활한 자금유입을 유도키로 했다.

먼저 공모펀드는 투자자 중심의 펀드 판매·운용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해 판매채널을 은행·증권사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판매채널이 경쟁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통합자문 플랫폼 등을 통한 자문채널 활성화, 온라인 펀드슈퍼마켓 등 온라인 펀드 판매를 활성화 하는 방안 등이다. 판매 관행도 투자기간별 유리한 펀드클래스를 안내하는 등 투자자 입장에서 개선할 예정이다.

운용사들에는 다양한 투자자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외화표시 머니마켓펀드(MMF), 주식형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등 신규 상품을 도입하고, 펀드운용·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등을 추진한다. 상장심사 기준도 미래서장성 위주로 개편하고 증권사가 전문성·책임성을 바탕으로 IPO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코너스톤인베스터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산업 지각변동에 대비해 금융권의 디지털화 노력을 지원하는 한편, 빅테크 등 세로운 플레이어 진입의 제도기반 정비에도 나선다.

은행의 경우 은행대리업 제도와 같은 새로운 고객 접점 확장 방안을 검토하고 보험업권은 채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육성방안을 마련한다. 비대면은 상품구조가 간단한 대중적 상품판매 특화채널로 육성하는 반면 대면은 고난도·고위험 상품에 강점을 가진 채널로 경쟁력 유지를 지원하는 식이다.

빅테크 금융업 진출에 대비한 인프라도 종합정비한다. 카드사와 빅테크 간 영업규제, 건전성 규제 차익과 같이 형평성 이슈가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해 필요시 개선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관점에서 '동일기능 동일규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구제체계를 재검토한다.

언택트, 홈오피스 시대에 맞춰 본인확인, 망분리 규제도 정비한다. 비대면 금융활동의 기반인 인증‧실명확인 제도를 개선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인증수단, 본인확인 방식을 마련할 계획이며, 금융회사의 일상적 재택근무 확대,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을 지속 모색한다.

간편결제·송금, 계좌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등이 가능한 금융 플랫폼 육성을 위해 ‘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도입한다. 간편결제업자는 제한적 소액 후불결제 기능을 부여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1회 충전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금융위는 오는 27일 디지털금융종합혁신 방안을 내놓고 올 하반기 중 전자금융거래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금융정책 추진방향과 금발심 논의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금융부문의 첫 번째 화두로서 앞으로 계속 수정·보완돼야 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 중 추가적인 검토와 협의를 지속해 2021년 금융위 업무계획에 보다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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