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낮아진 파생상품 시장…‘개미’ 끌어 모을까
문턱 낮아진 파생상품 시장…‘개미’ 끌어 모을까
  • 이봄 기자
  • 승인 2019.05.3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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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기본예탁금 1천만원으로 인하
규제 개편해 상품 개발 활성화 여건 마련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앞으로 개인전문투자자라면 파생상품 투자 시 기본 예탁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일반투자자 기본 예탁금도 1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지난 30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해양·파생상품 특화 금융 중심지로 지정된 부산 한국거래소 본사를 방문해 ‘혁신 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파생상품 시장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파생시장은 미래 일정시점 또는 일정요건 충족 시 행사할 수 있는 특정권리를 사고파는 시장으로 실물시장과 밀접히 연결돼 있다. 기업 등 실물경제에 리스크관리 수단으로 작용하며 현물시장과의 연계를 통해 실물경제 지원역할을 수행한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는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본 예탁금 규정은 개인전문투자자(기존 500만원)에 한해 폐지한다. 일반투자자는 기존 2000만원에서 절반인 1000만원 수준으로 줄인다.

총 30시간에 달했던 사전 교육시간은 1시간으로 줄어든다. 모의거래는 기존 50시간에서 3시간으로 축소된다.

기관투자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해외거래소 대비 높은 위험관리 증거금도 조정한다. 금융위는 파생상품 신용한도 초과금 산정 시 한도초과액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신용위험한도 10%는 폐지하고 과다한 파생상품 거래방지 방안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파생전문성이 부족한 증권사가 파생상품거래 주문을 선물사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선물사에 대해서는 파생상품 전문 사모펀드 운용업 겸영을 허용한다.

금융위는 특정지수 상품 비중이 높은 시장 쏠림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상품 다양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회사가 파생상품을 손쉽게 개발해 상장할 수 있도록 기존 ‘포지티브’식 규제를 ‘네거티브’식 규제로 바꾼다. 예를 들어 금융투자업자가 상품을 제안하면 거래소가 법규나 위험요소, 정보 제공과 같은 관련 내용을 검증해 문제가 없으면 상장하는 식이다.

또한 월간 단위만 있는 코스피200 옵션 만기를 주 단위로 하는 코스피200 위클리옵션도 도입하기로 했다. 코스피200옵션 만기를 단축해 쏠림 현상을 줄이고 정밀한 헤지가 가능하게 하려는 조치다.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는 이미 주단위 결제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 완화로 파생상품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파생상품 시장은 2011년 금융당국의 파생시장 건전화 조치의 영향으로 크게 위축돼 있는 상황이다.

2011년 기준 66조3000억원에 달했던 일평균 거래대금은 지난해 기준 45조원으로 줄어들었다. 헤지목적읜 장기거래 연관성이 높은 미열제 약정은 2011년 11만건에서 지난해 17만6000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또 진입규제가 개인투자자의 참여를 제약하고 있으며 높은 신용위험관리 기준으로 인해 기관 투자자 참여 또한 제한되고 있는 상태다.

금융위 김정각 자본시장정책관은 “전세계에서 중국과 한국만 파생상품 관련 예탁금 제도를 가지고 있어 국제적 정합성에 맞지 않는다”며 “예탁금 완화조치와 코스피200 위클리 옵셩 등 상품 다양화를 통해 개인투자자들이 해외에서 국내시장으로 다시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