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별 차별화된 정책으로 주택구입 부담 줄여야” 
“소득별 차별화된 정책으로 주택구입 부담 줄여야” 
  • 정유라 기자
  • 승인 2019.09.0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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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주택금융시장 국제회의 3일 개최
ESG채권·장기채권 등 4개 주제로 진행
주택금융공사 이정환 사장이 지난 3일 부산 가야대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AFIS 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이정환 사장이 지난 3일 부산 가야대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AFIS 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대한데일리= 정유라 기자> 주택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별로 차별화한 주택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3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아시아주택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국제금융 콘퍼런스인 ‘2019 AFIS(Asian Fixed Income Summit)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The New Era of Mortgage Finance(주택금융의 새로운 시대)' 주제로 'ESG채권'과 '장기채권·유동화시장', '주택연금'을 주제로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는 지속가능한 인센티브를 통해 그린본드 발행 확대해야한다는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그린본드의 현황과 성장 전망을 논의한 네덜란드 ING그룹 모린 슐러 리서치전략본부장과 싱가포르개발은행(DBS) 콜린 첸 부대표는 각각 유럽연합과 싱가포르 사례를 들며 "각종 채권보조금 제도와 지속가능한 인센티브를 통해 그린본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마티아스 헤블 이코노미스트는 2세션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심화되고 있는 주택구입 부담 가중과 관련한 문제를 언급했다. 

마티아스 헤블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 주요 도시의 PIR 지수(소득대비 집값수준)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에 따라 차별화한 주택정책과 임대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계은행 사이먼 월리 선임전문역도 '1차 모기지시장 활용방안'과 관련 대부분의 신흥경제국의 경우 주택금융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언급했다. 이어 UN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에 따른 주택공급·금융지원 전략을 실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지워싱턴대학교 황민 교수와 아울러 타일러 양 미국 IFE 그룹 대표는 '주택연금 : 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금융대안'을 주제로 발표를 실시했다. 이들은 한국 주택연금 상품과 미국 역모기지 제도인 HECM 프로그램을 비교했다.

황 교수는 "고령화 시대에 중요한 질문은 은퇴시점의 재정 준비성이다"며 "주택자산의 유동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미국 HECM 대출의 경우 2007년부터 정부의 공적보증을 기반으로 HMBS와 같은 역모기지 유동화증권 발행을 도입해 안정적 자금조달을 실현했다"며 "시장 여건·투자매력도 측면에서 HMBS 활성화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타일러 양 미국 IFE 그룹 대표는 HECM 대출의 한계로 이용가능금액 감소, 보험료 인상 등을 지적했다. 대출기관이 집값 상승에 대해 이익을 얻을 수 있게 설계한 영국의 역모기지(SAM)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황인성 원장은 미국 HECM을 모델로 도입한 한국 주택연금 제도의 역사와 성과를 분석하면서 두 모델의 차이점 비교를 통한 리스크 관리방안 등을 제안하기도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19 AFIS 회의·ASMMA 연차총회를 국제금융중심지인 부산에서 이를 주최하게된 것은 그간 아시아 지역의 주택금융기관과의 교류협력을 지속해온 노력의 결과다”며 “앞으로도 주택금융을 선도하는 정책기관으로서 아시아 주택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