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신임 보험대리점협회장은 7일 취임식을 갖고, 임기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를 제시했다. 보험대리점산업 위상이 한 단계 도약하는 기틀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 회장은 첫 번째로 자율규제기관으로서 역할 제고를 강조했다.

금융 산업에는 일찍부터 자율규제가 도입돼 관련업법상 설립근거가 명확한 협회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지만 기타 단체인 보험대리점협회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보험대리점은 수많은 업무적 한계와 감독규제 강화를 요구받고 있다.

김 회장은 금융산업은 전문성이 높고, 시장이 역동적이어서 타 산업보다 자율규제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다며 소비자신뢰 개선 차원에서라도 향후 보험대리점협회가 모집질서 등 보험대리점 자율규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위한 법적지위 등 방향 모색을 언급했다. 보험대리점의 눈부신 성장에도 현실을 반영한 법령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김 회장은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은 독립법인대리점의 전문성과 책임을 강화하며 한 단계 발전된 제조와 판매 분리를 실현하게 될 것”이라며 “보험판매전문회사는 소비자 중심의 보험 유통구조 개선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하고 완전판매를 지향하며, 배상책임 등 판매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의 과태료체계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판매대리·중개업자와 직접 판매업자 간 경제적 여건 등의 편차가 큼에도 동일한 과태료 상한으로 규제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감당하기 어렵다는 하소연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태 회장은 보험대리점협회의 핵심역량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험대리점 비전 2030’을 수립해 체계적인 인력, 운영 시스템, 복지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자율규제기구 역할을 위한 기반조성과 인력역량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