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 전세주택 1만8천호 공급
내년부터 공공 전세주택 1만8천호 공급
  • 장승호 기자
  • 승인 2020.12.0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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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데일리=장승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향후 2년(2021년~2022년)간 ‘공공 전세주택’ 1만8000호(2021년 9000호, 2022년 9000호)를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공공 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세대·다가구 및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게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공공 전세주택은 호당 평균 지원단가를 서울 6억원, 경기·인천 4억원, 지방 3억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하고 무주택세대 중에 선정하며,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공공 전세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전국 3000호(서울 1000호), 하반기 전국 6000호(서울 2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속하게 공공 전세주택을 확보·공급하기 위해 매입약정사업 설명회를 진행한다. 매입약정 경험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1차 설명회를 진행하고,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12월 중 2차 설명회를 진행한다.

매입약정은 소규모 다가구부터 중·대규모 공동주택까지 다양한 주택형태로 시행되기 때문에 대기업부터 개인사업자까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건설되는 주택의 품질, 사업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시공사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로서 공사지명원, 건설업등록증,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확인하며, 과거 유사사례에 대한 시공경험 유무 등 시공실적을 고려한다.

정부는 더 많은 민간 건설사 등의 매입약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1%대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해 민간사업자의 이자부담을 대폭 낮출 예정이다. 기존 매입약정 사업자는 건설자금을 시중은행에서 조달해 5%대의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했다.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한다. 매입약정 등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이 많은 업체는 3기 신도시 등 신규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입찰에서 우선공급·가점 등을 적용받는다.

매입약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매각하는 자는 양도소득세 10% 감면,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건설사는 취득세 10% 감면하는 등 매입약정사업 참여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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