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날이 갈수록 보험사기가 지능화·고도화 돼 가지만 사기금액 환수는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16일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7185억원, 7302억원, 7982억원으로 매해 늘면서 총 2조2468억원에 달했다. 불과 2년 만에 11%가 넘게 오른 것이다.

반면 보험사기로 부정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환수율은 매년 14~15%대로 극히 적다. 보험사기 적발금액 중 별도의 환수절차가 필요한 ‘수사적발금액’은 2016년(2061억원)보다 2018년(2130억원) 70억원 가량 늘었지만 이에 대한 환수는 292억원에서 296억원으로 고작 4억원 늘었다.

업권별로 보면 최근 3년간 생보업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19억원 가량 줄었고, 환수 금액도 24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손보업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6222억원에서 7238억원으로 1016억원 늘었으나 환수금액은 203억원에서 231억원으로 28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보험사기가 주로 손보업계에서 발생했으나 손보사의 보험사기조사 전담인력(SIU)은 오히려 작년 대비 1명 줄었다. 생보사는 매년 SIU 인력을 늘리고 있지만 비중이 1%대에 불과해 보험사기 부정지급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정 의원은 “2016년 9월부터 보험사기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벌칙이 강화되었음에도 보험사기는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점점 지능화, 조직화되면서 사기금액도 커졌다”며 “적은 규모의 조사인력만으로는 적발하기 힘든 상황에서 보험사기전담 조사인력 비중 확대가 필요하지 않은지 보험범죄에 대한 금감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를 통틀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가장 많았던 곳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3사다. 3개 보험사의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합은 매년 전체 보험사의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60%를 넘게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