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을 필두로 한 금융혁신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2020년 업무계획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혁신기업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는 혁심금융’을 주제로 추진할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10대 선정과제 선정 배경은 ▲기술력·미래성장성을 지닌 중소·벤처기업으로의 자금흐름 전환 ▲금융규제의 과감한 쇄신과 신기술·금융의 융·복합 촉진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는 든든한 금융안전망 조성 추진 등이다.

먼저 가계·부동산으로 쏠린 자금흐름을 혁신·벤처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정비한다. 지난해 두 차례 시행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일관되게 시행하는 것으로, 기업대출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은행 자본규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와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혁신기업을 선정하고 3년간 40조원 규모의 금융·비금융 지원을 종합 제공한다. 업종별로는 벤처, 유망산업 핀테크가 금융지원 대상이며, 부문별로 투자 15조원, 대출 15조원, 보증 10조원을 지원한다.

다양한 담보를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기계·원자재·재고 등 다양한 기업 자산을 한 번에 묶어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괄담보제도’을 도입하기 위해 동산담보법 개정을 추진한다. 동시에 회수지원기구를 설립해 자금회수 부담을 완화토록 할 계획이다.

미래 가능성 비중을 높이기 위해 대출심사 과정에서 기술력 반영도를 높이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업의 경쟁력·신용도를 평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은은 신산업 심사체계를 갖추고, 신보는 보증심사 시 미래성장성 평가시스템을 본격 도입한다.

금융위는 기업의 영엽력, 미래성장성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오는 6월부터 신용정보원을 통해 산업전망, 기업 경쟁도 등 기업정보를 다각도로 분석해 금융회사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 직원 등에 대한 면책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합리적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한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해도 금융회사 직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다. 예를 들면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내규상 절차에 비춰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키로 했다.

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맞춤형 모험자본 공급체계(창업-성장-성숙)를 정비한다.

우선 창업기업 발굴·보육을 위한 종합 창업지원공간 제공 및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오는 6월 개소하는 마포 'Front'를 통해 입주공간, 자금지원, 체계적 보육, 창업 컨설팅 등을 종합 제공한다. 크라우딩펀딩 대상기업은 현행 업력 7년 이내 창업·벤처기업에서 모든 비상장 중소기업, 코넥스 기업(상장 후 3년 이내)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창업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증권사 대출을 늘리고, 개인투자자의 비상장기업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충분한 자금을 공급토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혁신기업이 원활하게 성장해 코스피·코스닥 상장에 성공하면 자금을 회수해 재투자하고 선순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 조선, 소부장 등 국내 주력산업에는 11조2000억원이 투입한다.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 지원에 4조5000억원, 산업구조고도화 프로그램에 3조원 등 주로 설비투자 확대와 부족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데 이용될 계획이다.

그간 각종 규제로 인해 제한됐던 금융서비스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출현을 유도하고, 규제혁신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데이터3법이 통과하면서 개인정보를 한 데 모아 분석·활용해주는 마이데이터업과 같은 신사업을 도입하고, 오픈뱅킹 기능과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신기술과 금융의 융·복합 활성화를 추진한다.

금융위는 소비자신용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해 실패 경험이 있는 국민의 재기를 지원한다. 채무자 중심의 채무조정 인프라를 구축하고, 금융소비자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보다 내실화하고, 1주택 서민차주를 대상으로 주담대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혁신성장의 획기적 도약과 국민체감도 개선을 위해 ▲혁신성장 ‘4+1 전략 틀’ 중점 추진 ▲혁신성장의 선도, 이견 조율, 획기적 지원을 위한 가용 정책수단 활용 등을 핵심과제로 꼽았다.

혁신성장 ‘4+1 전략 틀’은 주력산업을 스마트화 하고, 벤처창업 선순환 생태계를 강화하는 안이 담겼다. 또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력으로 국가 R&D를 확대하며, 혁신 인재 및 금융 시스템 강화, 혁신문화를 위한 제도기반 토대 강화 등이 선정됐다.

기재부는 혁신 성장을 위해 가용 정책수단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선도를 위해서는 서비스·바이오산업 및 10대 규제개선, 데이터경제, 구조혁신 등 5대 정책 TF를 가동해 혁신성장을 발굴하고 정책을 구체화 할 계획이다. 혁신성장전략회의, 녹실회의 등을 활용해 이견을 조율하고, 예산·세제·조달·공공기관 등 정책수단을 활용해 총력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협력과 상생을 통해 확실한 자립을 강력히 추진하고, 수급안정을 바탕으로 세계시장 진출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경제로 대전환을 통해 스마트공장, 스마트서비스, 스마트상점·공방 등 스마트 대한민국을 구현한다는 목표로 글로벌 혁신기업을 육성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확산 및 소상공인 지원 등 디지털경제의 밑거름인 상생과 공존에 힘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