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주도하는 규제 샌드박스 센터 ‘대한상의’ 출범
민간이 주도하는 규제 샌드박스 센터 ‘대한상의’ 출범
  • 임성민 기자
  • 승인 2020.05.1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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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민간이 주도하는 샌드박스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범했다.

샌드박스는 혁신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불합리하게 가로막는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민간 주도 샌드박스가 생긴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2일 중구 상의회관에서 ‘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기업인들은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 융합 샌드박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융합 샌드박스, 금융위원회의 금융 샌드박스 등 접수 채널에 더해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단순 접수만 받는 데에서 나아가 기업들의 신청서 작성, 법률·컨설팅 지원, 부처 협의 등을 원스톱으로 무료 지원한다.

센터에 접수된 과제는 상의 시무국과 컨설팅, 변호사로 구성된 전담팀이 투입돼 일대일 상담을 제공한다.

각종 신청서 작성은 물론 사업성·기술성에 관한 컨설팅과 법률 자문, 부처협의, 사후관리까지 제공한다.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약 1억2000만원의 실증특례비와 1500만원의 책임보험료도 지원한다.

박용만 회장은 “어려운 환경에도 일을 벌이려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지만 위험을 사전 차단하는 제도로 인해 시도 자체가 막히거나 사업모델일 마름질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점보다는 미래 가능성을 우선 평가해 일을 벌일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정부에서는 신속한 심시와 승인 절차를 비롯해 특례로 검증된 부분은 중대한 위험이 없다면 상시적으로 허용될 수 있게 제도화하는 데 힘 써달라”고 덧붙였다.

정세균 총리는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과제로 규제혁신을 최우선에 둘 것이다”며 “비대면 산업과 디지털 인프라를 핵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도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이슈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공유 주방 업체 위쿡의 김기웅 대표는 “작년에 공유 주방이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뒤 연매출이 2배 뛰었다”며 “전통 산업인 식음료 산업에도 혁신의 물꼬가 터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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