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TF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처럼 자금세탁방지 적용”
TATF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처럼 자금세탁방지 적용”
  • 임성민 기자
  • 승인 2020.07.02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리브라 등 스테이블코인도 다른 가산자산(암호화폐)과 동일하게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금지(CFT) 국제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영상회의로 개최한 TATF 제31기 제3차 총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논의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TATF는 G20이 제출한 스테이블 코인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분야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유로 등 안전자산에 가격이 연동되도록 만든 암호화폐다. 페이스북의 리브라 등이 이에 해당한다.

TATF는 지난해 9월 가상자산 관련 기준을 마련한 후 12개월 간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회원국의 법제 도입과 민간의 트래블룰 이행을 위한 기술개발이 모두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래블룰이란 가상자산을 보내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확보해 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TATF는 대량살상무기의 제조·취득·보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 등을 조달하는 확산금융 관련 TATF 기준도 개정했다.

지금까지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에만 적용된 위험기반접근법을 확산금융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위험기반접근법은 고위험에는 강화된 방지 조치, 저위험에는 간소화된 방지 조치를 위해야 한다는 것이다.

TATF는 이 외에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를 현행대로 유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