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21대 국회 개원 후 첫 국정감사가 열리는 오는 10월, 10여건의 보험 관련 이슈가 거론됐다. 해묵은 과제인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를 비롯해 설계사 고용보험, 암보험금 지급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0일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올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론될 만한 보험 이슈 10건을 발표했다.

실손의료보험은 우리나라 국민 3500만명 이상이 가입한 보험 상품으로,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비를 보장한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 절차가 전산화되지 않아 까다로워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불편이 다수 발생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실손의료보험 전자청구제도를 도입해 소비자의 후생과 청구편의성을 도모하고,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사업비 경감 및 업무처리의 신속성 확대에 기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도 정비해야 한다. 의료법과 보험업법을 개정해 전국 의료기관이 청구 전산화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 또 보험사가 진료수가를 청구한 의료기관에 청구한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는 의료법 개정도 필요하다.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도 보험업계에서는 뜨거운 감자다.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를 위해 고용보험업 개정과 특수직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 확대를 추진하면서다.

보험설계사는 전체 특수직 근로자(약 77만명) 가운데 가장 큰 비중(42만5000명)을 차지한다. 설계사의 고용보험 의무화가 시행되면, 보험사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연간 208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사의 설계사 고용보험료 비용 부담이 늘면서 일자리 감소 우려도 나온다. 보험사가 생존을 위해 비용 절감 대책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이는 월 100만원 이하의 저능률 설계사 5만7000여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김창호 입법조사관은 “현재 보험설계사를 대표하는 단체가 없어 4대 보험에 대한 설계사의 진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며 “설계사들의 생각도 찬반으로 나뉘기 때문에 4대 보험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함께 당사자의 분명한 니즈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당사자들의 명확한 입장 확인과 함께, 국회와 보험업계, 학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며 “고용시장의 균형이 붕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생명보험업계 암보험금 미지급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고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암 입원 보험금 분쟁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의 지급 권고에 대해 A생보사는 62.8%의 수용률로 보험금을 전부 지급했고, 33.1%는 일부 수용, 4.1%는 수용하지 않았다.

A생보사가 금감원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이유는 암 환자들의 요양병원 입원 여부 때문이다.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 치료 목적’인지 여부가 가입한 보험약관에 명시되지 않아서다.

금감원과 소비자단체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해 보험금을 전액 지급할 것을 주장했지만 A보험사는 수용하지 않으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김 입법조사관은 이 외에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의 시행 현황과 과제 ▲보험 언택트(비대면) 서비스 ▲법인보험대리점(GA) ▲코로나19 관련 생명보험 재해보험금 지급문제 및 과제 ▲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 ▲운전자보험 중복가입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보험금 등 7개 사안을 올해 국정감사 보험 이슈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