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경제성장률 0.4%p 상향 조정
OECD, 한국 경제성장률 0.4%p 상향 조정
  • 임성민 기자
  • 승인 2020.08.1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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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2%에서 –0.8%로 상향 조정했다.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OECD는 지난 11일 ‘2020 한국 경제 보고서’를 한국 코로나19 재확산이 없을 경우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0.8%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정책 등을 종합해 분석·평가하고 정책 권고 사항을 포함한 검토보고서를 발표한다.

OECD는 한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보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OECD는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기침체가 발생했으나 한국 정부는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며 “봉쇄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회원국들에 비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제한됐고 성장도 덜 위축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세계무역과 글로벌 공급망의 추가 붕괴는 수출의존형 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줄 것”이라며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전례 없이 높을 것으로 봤다.

OECD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민관 시너지 촉진에 초점을 둔 정책”이라며 “환경친화적·포용적인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친환경기술 지원 확대는 재정 승수가 높아 경제회복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 OECD는 한국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OECD는 “장기 추이로 볼 때 전국 단위의 실질 주택 가격 등은 효과적인 정책 대응 등으로 OECD 평균에 비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완화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향후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다하게 쏠리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2년 전인 2018년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꼽았던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기존의 높은 가계 부채 수준과 소득 감소, 실업률 상승으로 대출 상환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OECD는 “고용은 3월 이후 도소매·음식숙박업 및 임시·일용직 중심으로 감소했지만, 고용 위축은 다른 주요국에 비해 크지 않은 수준”이라며 “다만 세계 경제 침체 및 글로벌 공급망 약화 등에 따른 교역량 위축은 수출·투자 등에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OECD는 한국의 재정정책이 매우 확장적이라고 진단했다. 대규모 재정지원 등으로 재정적자가 발생하겠으나, 재정을 통한 경기 뒷받침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OECD는 “장기적으로 고령화에 따라 공공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정부 수입 증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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