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2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2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 임성민 기자
  • 승인 2020.09.0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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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한국판 뉴딜’ 자금공급 방안과 관련해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는 정책형 뉴딜 펀드로 20조원을 조성해 한국판 뉴딜 분야에 집중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국민들께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에 참여하신다면 보람과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개인의 수익 창출은 물론 국민들께서 직접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펀드 참여를 적극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재정 ▲정책금융 ▲민간금융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 것을 강조했다.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와 정책금융·민간금융을 통해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형 펀드인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세제 혜택을 통해 지원하는 ‘뉴딜 인프라 펀드’, 민간금융을 지원하는 ‘민간 뉴딜 펀드’를 동시에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로 20조원을 조성할 것”이라며 “펀드에 참여한다면 손실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간이 자율적으로 뉴딜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투자 여건의 적극적인 마련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5년간 정책금융 100조원, 민간금융 70조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것”이라며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정책금융의 적극적 기여, 민간의 협조까지 더해져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할 물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제도개선과 규제혁신의 속도감 있는 추진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개선과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규제혁신이야말로 한국판 뉴딜의 또 하나의 성공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입법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조속히 발굴해 개혁해 나가겠다”며 “특히 뉴딜 분야 프로젝트나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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